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체비지 사용 신청서 

신청조건 : 금회 사용 승낙신청한 면적은 환지처분 전까지 예정지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건폐율, 용적률 초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정지면적의 9할미만을 사용하며, 연접토지와의 지적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건축을 계획하지 않는 조건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체비지 사용 승낙서
1. 재산표시 : 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 예상면적 ㎡
2. 사용목적:
3. 사 용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단, 금회 사용 승낙한 면적은 환지처분 전까지 예정지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건폐율, 용적률 초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정지면적의 9할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와의 지적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건축하지 않는 조건임,
상기와 같이 토지사용을 승낙함.
 20 . . .
광 양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체비지 매각 예정 명세서

 ※ 관계도면 별첨
〔별지 제4호서식〕
체비지 매각 예정 가격조서
 20 . . . 입찰

〔별지 제5호서식〕
광양시 공고 제 호
체비지 매각 공고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 매각재산(목록은 광양시 산단과에서 배부)

○ 매각방법 : 일반경쟁 입찰(필지별 매각)
○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20 . . .
○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광양시 산단과
○ 낙찰자 결정방법 : 필지별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필지별로 입찰액에 대한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부터 입찰전일(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입찰무효사항
 가. 광양시 시금고에서 발행하는 현금 예치 증(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나. 입찰서에 공매번호, 입찰금액, 입찰보증금액, 주소, 성명 등 중요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기재하였을 경우
 다.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했을 경우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경우
 마. 기타 입찰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광양시에 귀속 조치합니다. 
○ 대금납부방법
 가. 계약보증금은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낙찰자의 당해 입찰보증금 사용가능)
 나. 1차 중도금은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계약금액의 40%를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2차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의 30%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의 30%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광양시에 귀속 한다.
○ 기타사항 
 가.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광양시청 내 입찰 장소에 게시합니다.
 나. 매각 공고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입찰 전 체비지매각 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매각대상 토지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광양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관계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응찰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광양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산단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광 양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광양시 공고 제 호
체비지 매각 보류 공고
 광양시 공고 제 호(20 . . .)로 매각 공고한 체비지 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20 . . .
 광 양 시 장
 매각보류재산 목록

〔별지 제7호서식〕
입 찰 서
입 찰 명:
입 찰 금 액: 일금 원정￦ 
입찰보증금: 일금 원정￦ 
공 매 번 호: ( )
 
 위와 같이 입찰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입 찰 조 서
 입 찰 명: 입찰일시 20 . . . 

〔별지 제9호서식〕
낙 찰 조 서

〔별지 제10호서식〕
 체비지 매매 계약서
토지의 표시 : 광양시 대근지구 블록 롯트
 (예상면적: ㎡)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광양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 하고 추후 환지 확정처분에 의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갑”은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면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동명, 지번, 지목과 면적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은 위 부동산 매도가격을 일금 원정으로 한다.
제3조 “을”은 매매대금 00원정을 다음과 같이 “갑”에게 분할납부하기로 한다.
 1. 계약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이상 000원정(￦ 000)을 0000년 00월 00일 까지 납부한다.
 2. 1차 중도금은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계약금액의 40%인 000원정(￦000)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3. 2차 중도금은 계약금액의 30%인 000원정(￦000)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4. 잔금은 계약금액의 30%인 000원정(￦000)을 0000년 00월 00일이내에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납부키로 한다. 
제4조 “갑”은 사업이 완료되고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매각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을”은 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② 계약 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6조 “을”이 제3조의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체납하였거나 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과 체결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7조 제1조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하여 정산할 때에는 매매계약 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정산한다. 
제8조 “을”이 제3조의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광양시 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연체 이자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위 분양토지는 연약지반 성토, 절토 및 암반으로 조성되어 있음으로 건축시 발생하는 제반비용과 제4조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 한다. 
 
제10조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매도인 (갑) 광 양 시 장 
매수인 (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1호서식〕
광 양 시
수 신: 
제 목: 과세자료 통보
 광양시 공고 제 호( . . )로 체비지매각 공고하여 매각한바 있는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잔금이 완납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방세관련 징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5. 6. 4.>
체비지 매수신청서
 매수토지의 표시

 상기 토지를 매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첨 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부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5. 6. 4.>

〔별지 제14호서식〕
(전면)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
 귀하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을 승인합니다.

 나. 양 도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다. 양 수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라. 승인조건
 뒷면의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20 . . .
광 양 시 장
(후면)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앞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광양시장과 체결한 계약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 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향후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매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매수인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인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단가에 의하며,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광양시가 지지 아니 한다.
5. 기타체비지, 명의변경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6. 당초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광양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토지대금 납부(완납) 증명서
1. 재산의 표시
 지구 브럭 롯트
 예정면적 ㎡
2. 토지대금: 일금 원
3. 완납일자:
4. 현소유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와 같이 토지대금을 납부(완납) 하였음을 증명함.
 20 . . . 
광 양 시 장
〔별지 제17호서식〕
사전청산 조서
(단위:㎡,원)

〔별지 제18호서식〕
총 괄 조 서
(단위:㎡)

〔별지 제19호서식〕
징 수 조 서
(단위:㎡)

〔별지 제20호서식〕
교 부 조 서
(단위:㎡)

〔별지 제21호서식〕
불환지 청산 조서

〔별지 제22호서식〕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금액을 상계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붙 임 : 등기사항증명서 각 1통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전면)

(후면)

〔별지 제25호서식〕
(전면)

(후면)

〔별지 제26호서식〕
청 구 서
○ 금 액: 
○ 대상지번: 동 번지 
 
 본인 소유 토지의 청산 교부금을 청구함
 
 20 . . .
 청 구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광 양 시 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직 : 
 성명 : 
〔별지 제27호서식〕<개정 2025. 6. 4.>
채 권 양 도 서
○ 지 구 명: 
○ 물건지소재: 동 번지
○ 부 족 면적: 
○ 교부청산금: 
 상기 물건지에 대한 부족면적의 청산금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아래의 자에게 양도합니다. 
 . . .
양 도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 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붙 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각 1통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8호서식〕<개정 2025. 6. 4.>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도 시 20 . . .
받 음 :
제 목 :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할 예정이오니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과오납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납부영수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인감도장 지참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