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4. 10. 26)
분 양 택 지 대 금 납 부 기 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8. 19)
택 지 분 양 신 청 서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분 양 신 청 접 수 증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20 . . .
취급자
여 수 시 장
본 접수증은 추첨당일 주민등록증 및 인장과 동시 제출할 것.
(별지 제3호서식)

귀하의 택지대금 납부액 및 납입일

○ 위 기일내에 택지대금을 불입치 않을 시는 택지분양 계약이 취소되고 기불입하신 계약보증금은 본 시에 귀속됩니다.
○ 위 기일내에 택지대금을 불입치 못할 사유가 발생할시 본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분 양 결 정 통 지
예정지의 표시
 동 번지 면적 용도
 귀 신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분양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오니 20 년 월 일한 분양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분양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분양 신청 보증금은 당시에 귀속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4. 10. 26, 2009. 3. 25) (추Ⅰ)
(추Ⅰ)

분 양 토 지 매 매 계 약 서
1. 분양 토지 등의 표시
 여수시 읍․면․동 번지 ㎡
 위 분양지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인 여수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거법령) 이 계약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동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민법, 여수시신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하여 체결하며 용어도 그에 따른다.
제2조(시설의무) “갑”은 목적토지의 용도를용지로 정하고 “을”은 이 토지에 분양목적과 건축관계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할 것을 승락한다.
제3조(매매대금) 목적토지의 매매대금은 금원정으로 한다. 단, 분양가격 결정이전의 계약시는 예정가격으로 하고 “갑”이 제반규정에 의거 분양 가격 결정후 “갑”의 통지에 의거 확정한다.
제4조(대금의 납부) ①“을”은 제3조의 분양대금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의 10%인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한다.

②“을”이 분양대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갑”이 조사 확정한 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율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갑” “을”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을 변경된 율에 의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이자액의 계산은 변경일로 기준으로 각각 변경 이율에 의거 일수로 계산한다.
④매수인이 택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택지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할 때에는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는 동규칙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기준하여 선납기일만큼 당일 지정금고(시금고)의 정기예금 금리를 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토지 매수자가 계약후 분양택지 잔여대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동규칙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기준하여 선납기일만큼 당일 지정금고(시금고)의 정기예금금리를 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 충당의 순서는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한다.
제5조(금지행위) “을”은 본 계약에 의한 분양지가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전대, 전매 또는 양도 
2.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분양지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4. 사전 시설행위
제6조(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갑”이 2회의 최고를 한 후 이행되지 않을시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매입제한대상자로 판명되었을 때
2. “을”이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분양대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을”이 목적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②목적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후에 제1항에 의하여 “갑”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소유권 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목적토지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판단에 의하여 원상회복 필요가 없이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투자당시의 투자액 범위내에서 “갑”이 지정하는 실수요자가 부담한다. 
④“갑”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을”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⑤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중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며, 이에 따른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또한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한다.
제7조(소유권의 이전) “을”은 다음 사항을 이행 또는 종료한 후가 아니면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1. 분양토지 대금완불
2. 확정측량 완료후 여수시로 등기 및 토지대장 정리가 완료 되었을 때
제8조(조세등의 부담 및 정산) 제6조에 의해 계약해제된 때에는 소유권 회복등기 및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며 “을”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중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제9조(삭제 2009. 3. 25)
제10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사항의 해석은 제반법률에 따른다.
제11조(정산) “갑”이 위 표시토지내의 분양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후 확정측량에 의거 분양지면적에 증감이 생겼을 경우에는 “갑” “을”간에 당초 분양단가에 의하여 금전으로 정산하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의 변경) “을”은 본계약서상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을」의 명의는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04. 10. 26)
제13조(비용부담) ①“을”은 분양대금중 잔금납부후 “갑”이 매도증서를 교부한후 부터는 분양지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을”에게 분양지를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갑”이 토지사용을 승낙한 후에는 “을”의 지위가 사실상 토지소유자와 같이 동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체의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택지 분양공고를 포함한다.
제15조(계약사실증거) 위와 같이 계약체결 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추Ⅰ)
(추Ⅰ)

 년 월 일
위 매도인 (갑) 여 수 시 장 
위 매수인 (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5. 2. 2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분 양 신 청 접 수 및 결 정 통 지 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