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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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환지(체비지)예정지 사용허가신청서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체비지)예정지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첨부서류 : 1. 인감증명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경계명시측량성과도 1부.
 3. 건축계획평면도 1부.
군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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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환지(체비지)예정지 사용허가서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신청하신 환지(체비지)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부하여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체비지)예정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붙 임 : 허가조건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이면)
환지(체비지)예정지 사용허가조건
1. 환지(체비지)예정지를 사용함에 있어 본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제반 지장물등을 지체없이 철거, 이전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공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허가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2. 경계표시 말뚝에 의거 사용하여야 하며, 담장등 경계부분 시설공사시 감리단의 승낙및 측량대행업체 관계자의 입회하에 착공하여야 합니다.경계표시 말뚝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존하고 만약 표시말뚝 분실로 인하여 재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건축물등의 인, 허가와 착공, 준공등은 관계법에 의거 별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고, 착공시에는 착공계를 즉시 감리단에 제출하고 사용검사 후에는 사용검사필증을 즉시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지(체비지)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되는 사토량과 각종 지하매설물(쓰레기등)에 대하여는 수허가자가 부담하여 외부로 적법하게 반출하여야 합니다.
4. 신청한 면적이상의 사용, 목적이외의 사용 또는 인근지역을 침범 사용하였을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고 수허가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환지(체비지)예정지 사용에 따른 단지토공 및 상하수도(오,우수)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계획은 본 사업지구의 단지계획에 의거 군산시 관련부서 및 감리단과 사전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본 사업 완료후 확정시 발생되는 면적 증감분에 대하여는 확정후 청산금으로 정산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6. 기타 허가시점에 현장 및 환지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조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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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체비지매각명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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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예정가격조서
20 . . .입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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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체비지매각공고
군산시 공고 제 호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체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20 . . .
 군 산 시 장
1. 매각재산(목록은 군산시청 공영사업과에서 배부) 
 

2.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 20 . . . ~ 20 . . .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3. 입찰일시 및 장소 : 20 . . .( : ) 군산시청 회의실
 (입찰자 인원수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4. 입 찰 방 법 :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필지별매각.
5.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우리시 소정양식)1통, 인감증명서1통(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법인등기부등본1통(법인에 한함), 입찰보증금 납부서1통, 인감도장, 보증금반환용 온라인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부분)
6. 입찰시 구비서류 : 인감도장(입찰등록시 신고한 인감), 신분증.
7. 낙찰자 결정방법 
 개별필지에 대한 낙찰자 선정은 필지별 예정금액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
8. 입찰보증금 및 대금 납부방법 
 

 가) 필지별 입찰액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군산시 금고에 입찰자 이름으로 납부한 후 입찰등록시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제출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를 매입하여야 함.
 나) 대금납부는 납부기일 이내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 완납하여야 하며,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나 연15%의 이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의 반환은 20 . . .부터 매수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함.
9. 낙찰자의 보증금조치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며,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위 보증금은 우리시 세입으로 귀속함.
10. 입찰 무효사항
 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명기)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때. 
 나)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 성명, 인감도장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때.
 다) 1개 필지에 동일인이 2중으로 입찰한 때.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에 미만일 때.
 마) 기타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11. 기타사항
 가) 금번 매각공고한 미장지구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사업진행 정도 및 주변여건 등에 따라 잔금 납부후라도 사업시행자(군산시장)에게 별도의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매수신청자는 입찰 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어 매수신청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우리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입찰은 매수신청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제출된자 : 인감증명 첨부)에 한하며, 대리인 참여시 매수신청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입찰참가.
 다) 체비지 매입후에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매각토지의 지장물지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 등에 관한 사항, 체비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내용(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등), 건축관련 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라) 관계도서를 비치 열람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공영사업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및 규칙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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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체비지매각보류공고
군산시 공고 제 호
 군산시공고 제 호(20 . . .)로 매각공고한 체비지중 다음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20 . . .
 군 산 시 장

매각보류재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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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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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필지별 입찰조서
입찰체비지 : 미장지구 브럭 롯트, 면 적 : ㎡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필지별매각
○ 입 찰 일 : 20 년 월 일
○ 입찰담당관 : 공영사업과장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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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체비지낙찰자조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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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체비지매수신청서

○ 매수신청 체비지의 표시

 상기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붙 임 : 1. 인감증명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
 2.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1부.
 3. 예금통장사본1부. 끝.
군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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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전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매수자와 군산시장과 체결한 체비지 매매계약 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명의변경 승인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매각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완료되고, 또한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하며,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단가에 의하며,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기타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5. 당초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산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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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미장지구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에 대하여 붙임 승인조건을 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우리시와 최초 매수자간에 계약체결된 체비지매매계약 내용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조건. 끝.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뒷면)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전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매수자와 군산시장과 체결한 체비지 매매계약 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명의변경 승인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매각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완료되고, 또한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하며,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단가에 의하며,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기타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5. 당초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산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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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토지대금납부증명신청서 
□토지사용승락신청서 

신청조건 : 금회 사용승락 신청한 면적은 환지처분전까지 예정지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건폐율, 용적율 초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정지면적의 9할 미만을 사용하며, 연접토지와의 지적 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건축을 계획하지 않는 조건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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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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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사 전 청 산 조 서
(단위:㎡,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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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개정2016.02.01.>
총 괄 조 서
(단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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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개정2016.02.01.>
징 수 조 서
(단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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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개정2016.02.01>
교 부 조 서
(단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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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불환지청산조서(법제30조처분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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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청산금상계처리신청서
 군산시 미장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내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금액을 상계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20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붙 임 : 토지등기부등본 각1통
군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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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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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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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청 구 서
○청구금액 : ￦ (금 원정)
○청구내역

 상기금액을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청산
 금으로 청구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 
군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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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군 산 시
수 신 :
받 음 :
제 목 :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하고자 하오니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과오납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납부영수증, 인감증명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지참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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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 서식)
주소(성명)변경 신고서
지 구 명 :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종 전 토 지 : 미장동 번지( ㎡)
변 경 사 항

 상기와 같이 주소(성명)가 변경되었기에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소(성명)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군 산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