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판결문접수시 판결문표지 우측상단여백에 날인하여야 할 고무인
(제14조제1항 관련)

◦ 규 격 : 가로 7㎝, 세로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소직은 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자료제출과 공판출석 및 연락 등 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한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명성 명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을)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 대 자 : 원 고
피 고 
2. 사 건 명 :
3. 법원 및 사건번호 : 
년 월 일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청 ○○실과소
(우)545-701/광양시 중동 1313번지/전화 : /전송 :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1.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보고하여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가. 화해, 인낙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나.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다.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2.소송 진행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준비서면, 답변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확정일자를 명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지급을 받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8.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25조의 기간내에 그 상고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9.소송수행자는 매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하고 출석전, 출석후 고등검찰청 소송사무과에 출두하여 출석사항 및 진행사항을 비치된 소송진행상황표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지 명 장
소 속
직 명
성 명
귀직을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니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1. 사건번호 :
2. 사 건 명 :
3. 당 사 자 : (원 고) (피 고)
4. 소송담당자의 직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나.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다. 각종 방침 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라. 각종 공판일에의 출석, 입회 및 각종보고
마. 기타 시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당 사 자(원 고)
(피 고)
○ 법 원 : 
위 사건의 피고(원고)인 광양시(장)의 소송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선임하여 소송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대리인

첨부 1. 소송위임장 1부
2. 재직증명서 각 1부
년 월 일
위 광양시 대표자
광 양 시 장 ○ ○ ○ 
귀중
(별지 제6호서식)
소 송 위 임 장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당 사 자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피고 광양시는 소송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선임하고 아래 소송권한을 위임함.
○ 소송대리인 

○ 위임하는 권한
가. 일체의 소송행위나.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다. 재판상의 화해라. 소의 취하, 상소의 제기 및 그 취하
마. 청구의 포기․인낙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반환 청구와 수령
아.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광양시 대표자
광 양 시 장 ○ ○ ○ 
귀중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제2편 기획감사 제4장 법무 광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별지 제9호서식]
확 약 서
 광양시 공무원 甲(직위, 주민등록번호 기재)은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광양시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광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광양시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광양시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광양시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광양시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광양시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광양시 공무원 甲 (인)
광양시장 귀중
[별지 제10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피 고 인 : 
(피의자)
사건번호 :
사 건 명 :
 위 사건에 관하여 광양시는 
변호사 ○○○○를 ○○○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선임인 광 양 시 장
 귀중
<별지> -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2.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3.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4.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5.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