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구례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 <개정 2023. 9. 13.>
구례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7조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별표 2] <개정 2023. 9. 13.>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제7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다만, 평가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3. 평가 결과 동점인 경우 별표 1 구례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순위로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평가방법
-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예시)국외평가기관(4점): 1순위-4.0점, 2순위-3.6점, 최저순위-2.4점(배점하한6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2점)
○ 평가방법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예시)총자본비율(6점): 1순위-6점, 2순위-5.4점, 최저순위-3.6점(배점하한 6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
○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
○ 군수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
○ 금융기관이 제출한 예치금액별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예시)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1순위-7점, 2순위-6.3점, 최저순위-4.2점(배점하한 60%)
3. 군민의 이용 편의성 (22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구례군 관내 영업점, 군내 무인점포 수 및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함.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점)
○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군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실적 및 계획 (4점)
○ 최근 3년간 군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예시)관내 지점수 및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1순위-7점, 2순위-6.3점, 최저순위-3.6점(배점하한60%)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 능력, 금고 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지방세입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예시)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6점): 1순위-6점, 2순위-5.4점, 최저 순위-3.6점(배점하한 60%)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 금융기관의 지역사회기여에 대해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구례군과의 협력사업(특정사업·프로젝트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 군과의 협력 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예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1순위-5점, 2순위-4.5점, 최저순위-3점(배점하한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