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19 시행 2024-04-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	회 사 명
신 청 인	대 표 자
신 청 인	생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인	전화번호(FAX)
승 인 내 용
취 소 사 유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202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202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202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첨부자료〕 ○ 상징물 사용 승인 통보서(공문) ○ 사용료 납부 내역서	〔첨부자료〕 ○ 상징물 사용 승인 통보서(공문) ○ 사용료 납부 내역서	〔첨부자료〕 ○ 상징물 사용 승인 통보서(공문) ○ 사용료 납부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취소 신청서(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승인 번호	승 인 년월일	인 적 사 항	인 적 사 항	인 적 사 항	사 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용	비고
승인 번호	승 인 년월일	법인명 (단체명)	대표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사 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용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ㆍ출고하는 경우 사용료는 품목당 월 30,000원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

제3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①사용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변경) 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매년 1회 통합 징수할 수 있다.③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담양군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2.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70 반환3.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반환③ 사용자가 상징물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록 관리)

제5조(기록 관리) 군수는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을 승인(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