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1-08 시행 2021-0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 서예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담양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담양군민이(이하 “담양군민”이라 한다)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효율적 서예진흥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법 시행령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서예진흥 및 진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군민,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5조의 진흥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제6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담양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서예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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