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 요금

구 분	탑승자 부담 요금	비 고
읍 지역 거주 주민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 / 1대당	마을회관에서 인근 승강장까지 거리가 350m 이상인 마을 중에서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한 지역
읍 지역 거주 주민이 담양군청, 담양읍사무소, 담양읍 전통시장까지	1,000원 / 1대당	마을회관에서 인근 승강장까지 거리가 350m 이상인 마을 중에서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한 지역
면 지역 거주 주민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 / 1대당	마을회관에서 인근 승강장까지 거리가 350m 이상인 마을 중에서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한 지역
면 지역 거주 주민이 거주 지역 면사무소까지	1,000원/1대당	마을회관에서 인근 승강장까지 거리가 350m 이상인 마을 중에서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한 지역
면 지역 거주 주민이 담양군청, 담양읍 전통시장, 가까운 전통시장까지	1,000원/1대당	마을회관에서 인근 승강장까지 거리가 350m 이상인 마을 중에서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한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2.22., 2025.12.31.>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 요금(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연번	읍․면	행정리	자연마을	연번	읍․면	행정리	자연마을
계	12읍면	79리	99개 마을
1	담양읍	남산2리	동정자	41	대덕면	용대2리	청운
2	담양읍	강쟁2리	두곡	42	대덕면	운산1리	송산(저심제외)
3	담양읍	오계1리	오현	43	대덕면	매산1리	사창
4	담양읍	반룡3리	구터	44	무정면	동강2리	동고지
5	담양읍	금월1리	연화촌	45	무정면	오례2리	내당, 등룡
6	담양읍	금월2리	금월	46	금성면	덕성1리	영월, 행정 (덕성제외)
7	담양읍	학동2리	심곡	46	금성면	덕성1리	영월, 행정 (덕성제외)
8	담양읍	운교리	운교	47	금성면	덕성2리	시목
9	봉산면	대추2리	도고	48	금성면	봉서1리	대판, 장항
10	봉산면	대추3리	곡정	49	금성면	외추리	노천, 매곡, 마각제(외추제외)
11	봉산면	제월1리	제월	50	용면	도림리	도림
12	봉산면	제월2리	서봉	51	용면	월계리	복리암(월계제외)
13	봉산면	기곡리	반월	52	용면	용치1리	견양동(용치제외)
14	고서면	고읍2리	봉황동(신양제외)	53	용면	용치2리	천치
15	고서면	금현1리	운현	54	용면	용연1리	분통
16	고서면	금현2리	금단동	55	용면	추성4리	두메
17	고서면	금현3리	노채	56	월산면	용흥1리	월송정(도동제외)
18	고서면	성월3리	월전	57	월산면	용암2리	홍암
19	고서면	성월4리	검단	58	월산면	신계리	용산, 박산
20	고서면	성월5리	해평	59	월산면	월계1리	옥산(복정제외)
21	고서면	보촌2리	외보	60	월산면	월평2리	신평
22	고서면	원강2리	월곡, 분토동	61	월산면	화방리	봉명
23	고서면	동운2리	운교, 아산	62	수북면	오정1리	강동
24	고서면	산덕2리	후산	63	수북면	오정2리	원오정, 삼인동
25	고서면	주산2리	주산	64	수북면	대방3리	포백(남전제외)
26	고서면	교산1리	교촌	65	수북면	궁산2리	쪽재, 중동 (구암제외)
27	가사 문학면	학선2리	개선동	66	수북면	두정리	두동(경산제외)
28	가사 문학면	만월1리	만월	67	수북면	주평1리	용구, 서당
29	가사 문학면	만월2리	용연, 쌍용촌	68	수북면	풍수1리	월산
30	가사 문학면	정곡1리	사봉실, 평촌, 암마을	69	수북면	풍수2리	동상
31	가사 문학면	정곡2리	시문, 장문터	70	수북면	풍수3리	미산
32	가사 문학면	가암1리	자창(혈암제외)	71	수북면	대흥리	원대흥(만화동제외)
33	가사 문학면	경상리	경상	72	대전면	평장1리	평장, 대아
34	창평면	용수1리	수곡, 월동	73	대전면	평장2리	화암
35	창평면	오강1리	양산, 오산	74	대전면	서옥1리	금곡
36	창평면	오강2리	당곡, 강촌	75	대전면	응용2리	응기
37	창평면	의항1리	죽항(보평제외)	76	대전면	병풍리	내동, 노은동 (나곡, 샛터제외)
38	대덕면	장산2리	장동	77	대전면	행성3리	옥산
39	대덕면	비차2리	가흥	78	대전면	대치리	대조
40	대덕면	용대1리	용대	79	대전면	성산리	성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2.22., 2025.12.31.>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3.12.22.>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3.12.22.>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3.12.22.>

【별지 제2호 서식】삭제 <2022.12.22.>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3.12.22.>

【별지 제3호 서식】삭제 <2023.12.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1.9.17.>2.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1.9.17.>3. 삭제 <2021.9.17.>4. 삭제 <2023.12.22.>5. “이용자”란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확정한 주민으로 이용권을 사용하여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자를 말한다.6. “교통카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행복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신설 2021.9.17.>7.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1.9.17.>

제3조(이용 대상 및 운행방법)

제3조(이용 대상 및 운행방법)① 행복택시 이용 대상은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주민으로 한다. 다만, 자가용차량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1.9.17.>②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시간, 장소에 비정기적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삭제 <2023.12.22.>④ 이용자는 해당 읍·면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택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12.22.]

제4조(운행구간 및 요금)

제4조(운행구간 및 요금)①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1. 읍 지역 주민의 경우 해당 마을 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또는 담양군청, 담양읍사무소, 담양읍 전통시장까지2. 면 지역 거주 주민의 경우 해당 마을 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거주지 지역 면사무소, 담양군청, 담양읍 전통시장, 가장 가까운 지역의 전통시장까지 <개정 2021.9.17.>②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발생되는 요금의 차액은 교통카드로 지불하되 이는 군수가 지원한다. <개정 2023.12.22.>

제5조(대상마을 선정)

제5조(대상마을 선정)① 대상마을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구간의 거리, 도로의 형태, 마을 주민수, 군의 재정상태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1.9.17.>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마을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9.17.>

제5조의2(사업자 선정)

제5조의2(사업자 선정)①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한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 야기, 부정 청구 등 사업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2.]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2.>

제6조의2(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제6조의2(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22.>② 군수는 개인별 교통카드에 월 단위로 이용횟수를 충전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횟수는 자동 소멸된다.③ 군수는 교통카드의 발급을 무료로 하고, 분실ㆍ훼손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카드제작 원가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9. 17.]

제7조

제7조 삭제 <2021.9.17.>

제8조(교통카드의 사용)

제8조(교통카드의 사용)① 교통카드는 정당하게 교부받은 이용자가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2.22.>② 교통카드의 부정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부정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③ 교통카드의 부정사용에 마을 대표자나 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1조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제목개정 2023.12.22.]

제9조(보고 및 비용 신청)

제9조(보고 및 비용 신청)① 읍장ㆍ면장은 군수가 지급한 교통카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9.17., 2023.12.22.>② 삭제 <2023.12.22.>③ 삭제 <2023.12.22.>④ 교통카드 사업자는 교통카드 운행요금을 군에 청구하고 군수는 실제 결제금액을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9.17., 개정 2023.12.22.>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원을 받은 행복택시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지원 변경 등)

제11조(비용지원 변경 등)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