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우선순위

순위	장애인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 장애인

순위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	70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사람
3	일반 65세 이상 노인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우선순위(제5조 관련)
 장애인

 노인 및 유공자 등

<유의사항>
 1.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위의 6가지 유형 중 하나의 유형만 적용한다.
 3.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성별	성별
신 청 인	신청유형	신청유형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 해당되는 유형 중 한가지 유형만 선택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 해당되는 유형 중 한가지 유형만 선택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 해당되는 유형 중 한가지 유형만 선택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 해당되는 유형 중 한가지 유형만 선택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 해당되는 유형 중 한가지 유형만 선택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 해당되는 유형 중 한가지 유형만 선택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 해당되는 유형 중 한가지 유형만 선택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		영업의 종류	매 점( ) 자동판매기( )	매 점( ) 자동판매기( )	매 점( ) 자동판매기( )	매 점( ) 자동판매기( )	매 점( ) 자동판매기( )
영업장소	영업장소	영업장소
설치대수	설치대수	설치대수	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9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9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9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9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9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9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9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9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9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9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청인 (인)	신청인 (인)	신청인 (인)	신청인 (인)	신청인 (인)	신청인 (인)
동구청장 귀하	동구청장 귀하	동구청장 귀하	동구청장 귀하	동구청장 귀하	동구청장 귀하	동구청장 귀하	동구청장 귀하	동구청장 귀하	동구청장 귀하
관련부서 확인 필	관련부서 확인 필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
관련부서 확인 필	관련부서 확인 필	노인(노인복지법 제25조)	노인(노인복지법 제25조)	노인(노인복지법 제25조)	노인(노인복지법 제25조)	노인(노인복지법 제25조)	노인(노인복지법 제25조)
관련부서 확인 필	관련부서 확인 필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관련부서 확인 필	관련부서 확인 필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관련부서 확인 필	관련부서 확인 필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관련부서 확인 필	관련부서 확인 필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 2019.6.28.>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장애인 등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30.>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개정 2013.3.19, 2019.4.8., 2019.6.28.>2. 동구가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3. 동구가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3.6.30.>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자할 때에는 공보게재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구의 장애인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2019.6.28.>② 전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제1항 대상자 중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30, 2019.6.28.>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제5조(우선계약 등)

제5조(우선계약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요건에 결함이 없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6.28.]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2017.11.24., 2019.6.28.>② 허가 및 위탁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 등이 사망한 때 <개정 2015. 11. 30.>3.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ㆍ양수하였을 때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제8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

제8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