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2. 12. 17.>
장애등급 (공무원연금볍시행령 제45조 관련)
제 1 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2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3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 4 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5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하지 못하는 사람 
 4.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한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 6 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 7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 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제 8 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 9 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 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15.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쓰게 된 사람 
 16.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 10 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 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쓰 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 11 급 
 1.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8.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제 12 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ㆍ흉골ㆍ늑골ㆍ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제 13 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세 발 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제 14 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중 한 발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 위 표에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둘 이상의 장애상태에 대한 종합장애등급표(공무원연금볍시행령 제45조)

 비고 : 장애등급⑴에 해당하는 등급과 장애등급⑵에 해당하는 등급이 서로 만나는 난의 등급을 종합장애등급으로 한다.(예 : 장애등급이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부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표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이 5급으로 된다.)
[별지 제１호서식] <개정 2006․5․15, 2012. 12. 17., 2022.1.1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6․5․15,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