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20-04-20 시행 2020-04-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연 번	신 고 인	신 고 인	신 고 인	신 고 내 용	신 고 내 용	신 고 내 용
연 번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성명또는 업 소 명	주소또는 위 치	위 반 행 위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신 청 인	거래은행			계 좌 번 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	신고기관
신고사항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	피신고인	주 소 또는 위 치
신고사항	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보 성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보 성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보 성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보 성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보 성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보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위반행위별포상금지급기준

위 반 행 위	지 급 액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 매개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 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 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 ․ 대여 ․ 배포 ․ 시청 ․ 관람 이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을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 ․ 대여 ․ 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결과 과징금부과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