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보성군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4. 4. 12.>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보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신설 1995. 8.10.)② 의정활동비는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신설 1995. 8.10.)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활동비로 월1,200,000원, 보조활동비로 월300,000원을 지급한다. <신설 1995. 8.10., 개정 2004. 2.18., 2024. 4. 12.>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5. 8.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신설 2020. 2. 19.)

제5조(여비지급기준)

제5조(여비지급기준) 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 4. 12.>

제6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6조(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06. 6.21.)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4. 12.>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4. 12.>[제목개정 2024. 4. 12.]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4. 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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