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착수금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가. 착수금 신청 : 신청서, 소가 증명원
 나. 승소사례금 신청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다.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등 해당서류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순천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소송결과보고

[별지 제2호 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제9조 관련)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