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1

[별표 1] 
경로당 보조금 지원 기준(제4조제4항 관련) <개정 2022. 12. 16.>
1. 신·증축
 가. 신·증축의 사업부지는 경로당 자체에서 확보하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현재 해당 마을회 또는 노인회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마을회 소유의 경우 사용승낙이 있어야 한다.
 나. 신축(재건축)
 1) 건축한 지 25년 이상 된 건축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 연한의 연장효과가 매우 작은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의 경우 – 안전진단 비용은 경로당 부담)
 다. 증축: 건축한 지 5년 이상이고 노인 인구 증가 또는 이용자 증가 등으로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건축물
 ※ 창고, 다용도실, 물부엌 등 경로당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증축은 지원 불가
 라. 지원 금액 : 신축(최대 5억원 이하), 증축(최대 2억원 이하)
2. 개·보수(리모델링)
 가. 소유권은 경로당 또는 마을회로 등기,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한다.
 나.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을 위하여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다.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였고, 경미한 수리행위로 고유의 기능유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라. 등록된 경로당이 이용자 증가로 신·증축을 하고자 하나 부지 확보가 어려워 건물을 매입 완료 후 경로당 용도로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마. 동파 및 누수 등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차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바. 지원 금액 : 최대 2천만원 이하
 단, 재해 및 경로복지센터의 건축구조, 면적에 따라 필요 시 5천만원 이하
3. 의료·건강·운동기기
 가. 지원 품목: 개인용조합자극기(매트), 안마의자, 허리벨트마사지기, 혈압계, 공기압다리마사지기, 한궁, 실내자전거 등
 나. 지원 금액: 최대 3,500천원 이하
 다. 지원 기간: 5년 이상(1회 지원)
4. 비품(가전제품 등)
 가. 지원 품목: 냉장고(일반형), TV, 에어컨, 가스레인지,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나. 지원 금액: 최대 3,000천원 이하
 다. 지원 기간: 7년 이상(1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