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3-23 시행 2016-03-23 제정

별표

구 분	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부대 시설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의 지워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 놀이터 안의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 시설 공통 사항	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 시설 공통 사항	ㅇ 모래장 및 시설물 보건위생 점검
놀이 시설 공통 사항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 시설 공통 사항	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 시설 공통 사항	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 시설 공통 사항	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	◦ 그네 줄의 꼬임
그네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	◦ 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	◦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네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그네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구 분	점 검 항 목
미끄 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 럼틀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 럼틀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 럼틀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 럼틀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 럼틀	◦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 럼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미끄 럼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시소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시소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시소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시소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시소	◦ 손잡이가 흔들림
시소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시소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시소	◦ 기구의 금이 간 곳
시소	◦ 페인트 칠이 벗겨짐
시소	◦ 돌출부나 거칠음
시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철봉	◦ 파이프가 휘어짐
철봉	◦ 하강지역의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철봉	◦ 금속부분의 녹 발생
철봉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철봉	◦ 페인트 칠이 벗겨짐
철봉	◦ 돌출부나 거칠음
철봉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 분	점 검 항 목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 놀이 기구	◦ 손잡이의 파손
회전 놀이 기구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축의 강도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 놀이 기구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회전 놀이 기구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 놀이 기구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 놀이 기구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 놀이 기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 놀이 기구	◦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 놀이 기구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기어 오르기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기어 오르기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기어 오르기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기어 오르기	◦ 하강지역의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기어 오르기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기어 오르기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기어 오르기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기어 오르기	◦ 페인트 칠이 벗겨짐
기어 오르기	◦ 돌출부나 거칠음
기어 오르기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 리기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매달 리기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달 리기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달 리기	◦ 금속부분의 녹, 목재부분의 부식
매달 리기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달 리기	◦ 페인트 칠의 벗겨짐
매달 리기	◦ 돌출부나 거칠음
매달 리기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점 검 일	점 검 결 과	점 검 결 과	점 검 결 과	점 검 결 과	특이사항	안전관리자 (인)
점 검 일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 금지	특이사항	안전관리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5조 관련)

* 조합놀이대는 상기 점검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점검
점 검 방 법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전점검 실시대장
□ 놀이시설 명(부대시설 등)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 3년간 보관한다.⑤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용금지 등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