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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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장흥군 ○○○ 조례 일부개정계획(안)

법무통계팀장 기획홍보실장
관련부서팀장 관련부서과장
○ ○ 실 ․ 과
[별지 제2호서식]
장흥군 ○○○○ 조례 일부개정계획(안)
□ 입법의 배경 및 현황
□ 입법의 필요성 또는 이유(서술식)
◦

□ 법적근거 또는 그밖의 근거가 될만한 사항 
◦ 법 제○조, 제○조
◦ 법시행령 제○조, 제○조
◦ 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 주요골자(개조식)
가.(안 제0조제0항)
나.(안 제0조제0항)
□ 예산상황 :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확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입법 추진일정
□ 협의, 승인 등 필요한 조치사항
□ 기타 참고사항(각종지표 및 비교자료)
□ 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 별첨
[별지 제3호서식]
장흥군조례 제 호
장흥군 ○○○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중 “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부양가족이 3명이상인 자”를 “3년이상 도서벽지에 근무한 자”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병역법에 의하여 입대휴직한 자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능직공무원이 65세이상의 부모(양친)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신․구 조 문 대 비 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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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자치법규검토결과통보서
확인자실과장
작성자 직성 명

(참고)자치법규(안)중 의견이 있는 조문한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답한다.(건별로 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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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5. 17.>
 조례안 입법예고문(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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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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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자치법규 심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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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조례 ․ 규칙 심의회 부의 서류

[별지 제10호서식]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안건
1. 의결주문 : ※의결주문을 간단 ․ 명료하게 기술한다.
2. 제안이유 : ※제안이유 및 추진배경과 기대효과를 상세히 기술한다.
3.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주요골자 내용을 충실하고 명 확하게 기재
 가. ○○○에 대하여
 ○○○이 ○○○하므로 ○○○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나. ○○○에 대하여(제○조의 개정)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로 개정하려는 것임
 다. ○○○에 대하여(제○조의 폐지)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
4. 주요토의과제 : ※의안심의시 주요관심사항 등 토의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5. 조 례 안 : 붙임
6. 관련부서의견 :
7. 관련법령 :
8. 예산상황 : 
9. 사전협의(승인)사항 :
10.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11호서식]
장흥군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예시)
 1. 의결주문
 장흥군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주의 : 의원발의 또는 의회 수정의결 안건임을 명시
 3. 주요내용 
 가.
 나.
 ※ 주의 : 의원발의안 경우 의회에서 이송된 주요내용 그대로 작성
 4. 검토의견
 ※ 주의 : 의원발의안의 경우 작성
 
 5. 군의회 수정(※ 주의 : 의회 수정의결안의 경우 작성)
 가. 수정내용

 나. 검토의견
 5. 주요토의과제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이하의 작성은 군의회에서 수정되어 온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완성된 안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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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제 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 및 「장흥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함.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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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장흥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

2. 주요골자
가.
o
나.
o
다.
o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
[별지 제14호서식]
장흥군 ○○○○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

◦

2.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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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조례․규칙 제정, 개․폐상황 보고
 장 흥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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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장흥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년 월 일 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제107조제1항, 제108조재1항,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 합니다.
 이 유
1. ................................................................................................................................... 
2. .....................................................................................................................................
3. ....................................................................................................................................
 (이하 문안 생략)
※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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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조례 재의요구(결과)사항보고
장 흥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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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소사항(결과)보고
장 흥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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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조례(규칙)공포번호부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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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훈령(예규)발령번호부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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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자치법규정비실적보고
(단위 : 건)

(참고) (1) + (2) - (3) = (4)
 (5)개정건수는 자치법규 1건에 대하여 수회 개정하였을 경우에 그 횟수를 건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