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별표 1

[별표 1]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산출공식

○ AS : 사업자별 부담금
○ M : 유입승인업체 부담 총액(처리시설 소요비용)
○ R : 물가상승률(해당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연월의 물가지수)
○ Qt : 오수·폐수유입승인 총량
○ Qi : 사업자의 오수·폐수유입승인 유량
○ Bt : BOD 유입승인 총부하량
○ Bi : 사업자의 BOD유입승인 부하량
○ Ct : COD 유입승인 총부하량
○ Ci : 사업자의 COD유입승인 부하량
○ St : SS 유입승인 총부하량
○ Si : 사업자의 SS유입승인 부하량
○ Nt : T-N 유입승인 총부하량
○ Ni : 사업자의 T-N유입승인 부하량
○ Pt : T-P 유입승인 총부하량
○ Pi : 사업자의 T-P유입승인 부하량
○ a, b, c, d, e, f : 유량, BOD, COD, SS, T-N, T-P 배분계수
 (a+b+c+d+e+f = 1)

별지 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97mm(백상지 80g/㎡)

별표 2

[별표 2] 
사용료 산출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산출공식

 As : 사업자별 부담금액
 M : 월간 사용료 ＝ 직접경비 + 간접경비 ＋ 시설개선충당금(E)
가) 직접경비 :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직접경비
나)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부대경비
다) 시설개선충당금 : 처리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배출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 R
1) Ei : 산출시 현재 투자된 처리시설 공사비용, 처리시설 준공 이후 증가되는 재산가액은 익년도 처리시설 공사비용에 포함. 단, 토지가액은 제외
2) Fi :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20/10,000)
3) R : 물가상승률(해당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연월의 물가지수)
 Q : 오수·폐수 배출량
 Qt : 전 사업자의 오수·폐수 배출량
 Qi : 개별 사업자의 오수·폐수 배출량
 B : BOD 부하량
 Bt : 전 사업자의 BOD 부하량
 Bi : 개별 사업자의 BOD 부하량
 C : COD 부하량
 Ct : 전 사업자의 COD 부하량
 Ci : 개별 사업자의 COD 부하량
 S : SS 부하량
 St : 전 사업자의 SS부하량
 Si : 개별 사업자의 SS부하량
 N : T-N 부하량
 Nt : 전 사업자의 T-N부하량
 Ni : 개별 사업자의 T-N부하량
 P : T-P 부하량
 Pt : 전 사업자의 T-P부하량
 Pi : 개별 사업자의 T-P부하량
a,b,c,d,e,f,g,h : 공공폐수처리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시켜야 할 산출계수
(a(0.5)＋b(0.5)=1, c＋d＋e+f+g+h=1)
a : 기본요금의 사용료 총액에 대한 배분율 
b : 처리요금의 사용료 총액에 대한 배분율 
c : 처리요금 중 유량에 대한 배분율
d : 처리요금 중 BOD부하에 대한 배분율 
e : 처리요금 중 COD부하에 대한 배분율 
f : 처리요금 중 SS부하에 대한 배분율
g : 처리요금 중 T-N부하에 대한 배분율 
h : 처리요금 중 T-P부하에 대한 배분율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 폐수, 침출수 등 배출사업자
  배출사업장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수 배출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 배출사업자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거주인구(명)×1일1인당 급수량(ℓ)×오수전환율(0.9)}÷1,000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등)의 측정은 분기 1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장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사업장을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사업장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장으로서 그 수가 많아 분기 1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사업장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분기 1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장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의 경우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기 1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을 따른다.
 ‥ BOD 100 ㎎/ℓ(기숙사는 200 ㎎/ℓ)
 ‥ COD 100 ㎎/ℓ(기숙사는 200 ㎎/ℓ)
 ‥ SS 100 ㎎/ℓ(기숙사는 200 ㎎/ℓ)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분기 1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을 따른다.
○ 다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방류수의 오염농도가 낮거나 미미할 경우에는 유량에만 비례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

별지 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