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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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제5조 관련)
1. 산출공식

○AS : 업소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P : 처리시설별 소요비용
○R : 물가상승율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방법
 가.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 처리용량 × (BOD ＋ TOC ＋ SS)
 나.물가상승율 (R) ＝ 해당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연월의 물가지수
 - 해당연월 : 배수설비 사용개시연월
 - 준공연월 : 처리시설 준공연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중 총지수
 다.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BLi) ＝ 유량 × (BOD ＋ TOC ＋SS) 
 -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 “주거지역”이란 「(환경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른 용지분류 중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거지역 내 설치된 산업시설 부속 기숙사 등 사업자(장)이 비용부담을 하는 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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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출기준(제7조 관련)
1. 사업자별 월간 사용료 산출방법
[제1유형] 입주업체의 오염부하량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
[제2유형] 입주업체의 부지면적, 오염부하량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
 (1) 월간 사용료 총액(M) = M1+M2
 1) M1(운영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2) M2(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추가비용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 × × 
 • : 시설개선충담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 : 적립율 10/10,000
 • : 시설 가동률
 
 (2) BLi
 1) 폐수
 - 비용부담대상자 중 폐수 등 배출사업자의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배출오염부하량. 다만, 당해 월 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부하량을 초과할 때, 사업소장은 배출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배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오･하수
 -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의 오염도 및 유량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한다. 다만, 오염도 및 유량측정이 가능한 경우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할 수 있다.
 (3) F(Li)
 :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 
 1) 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
 2) BODi, TOCi, SSi, T-Ni, T-Pi : 비용부담대상자의 BOD, TOC, SS, T-N, T-P 농도. 다만, TOC농도가 BOD농도보다 높을 경우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 
 3)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의 누진계수 
 (가) 유량 계수(a)
 

 
 (나) BOD 계수(b)

 
 
 (다) TOC 계수(c)
 

 (라) SS 계수(d) 

 
 (마) T-N 계수(e)

 (바) T-P 계수(f)

 (4) Kt: 전체입주업소 부지면적(㎡)
 (5) Ki: 개별업소 부지면적(㎡)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수 ․ 폐수 등의 유량 산정
 ◦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며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해서는 오수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사용량 × 0.9(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L(기숙사 인원은 200L)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수 ․ 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N, T-P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 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소장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의 경우
 -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 또는 입주사업자간 협의수질을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L (기숙사 200 ㎎/L)
 ∙ TOC 100 ㎎/L (기숙사 200 ㎎/L)
 ∙ SS 100 ㎎/L (기숙사 200 ㎎/L)
 ∙ T-N 8 ㎎/L (기숙사 16 ㎎/L)
 ∙ T-P 1 ㎎/L (기숙사 2 ㎎/L)
3. 산업단지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산정기준
 (1) 오수량 유량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을 사용하되,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비용부담금
 ∙ 음성군 「음성군 하수도사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요금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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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가능, 개인일 경우 생년월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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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