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9-15 시행 2021-09-15 전부개정
전국 167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ㆍ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ㆍ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국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텔레비전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국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텔레비전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ㆍ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본부장 등 각종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차)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카)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ㆍ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본부장 등 각종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차)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카)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나.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다. 상황근무자 근무명령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나.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다.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아) 각 부서 긴급생활안정지원 정책 확인 및 시행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아) 각 부서 긴급생활안정지원 정책 확인 및 시행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둘 수 있는 곳)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둘 수 있는 곳)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관할 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관할 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도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도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관리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육상,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육상,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의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의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 및 지원 나)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 및 지원 나)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의 팀은 상황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인원은 상황에 따라 소속부서에서 대기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할 수 있다 2. 사회재난의 경우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의 팀은 상황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인원은 상황에 따라 소속부서에서 대기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할 수 있다 2. 사회재난의 경우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의 팀은 상황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인원은 상황에 따라 소속부서에서 대기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할 수 있다 2. 사회재난의 경우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의 팀은 상황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인원은 상황에 따라 소속부서에서 대기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할 수 있다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1) 상황관리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ㆍ군ㆍ구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시․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ㆍ군ㆍ구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시․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가. 재난상황총괄반3) 행정지원팀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나)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다) 상황근무자 근무명령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나)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다)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비고 1. 재난상황총괄반의 팀은 상황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인원은 상황에 따라 소속부서에서 대기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할 수 있다비고 1. 재난상황총괄반의 팀은 상황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인원은 상황에 따라 소속부서에서 대기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할 수 있다비고 1. 재난상황총괄반의 팀은 상황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인원은 상황에 따라 소속부서에서 대기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할 수 있다비고 1. 재난상황총괄반의 팀은 상황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인원은 상황에 따라 소속부서에서 대기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할 수 있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1.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총무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3.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안전교통과
4. 법무부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총무과
5.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교통과
6.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재무과 안전교통과 안전교통과 안전교통과
7.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가.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스포츠사업단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축산사업소 건설도시과
9.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10.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보건소
11.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다.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마.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바. 황사환경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12.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경제산업과
13.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안전교통과 안전교통과 안전교통과 건축허가과
14. 해양수산부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15.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재무과
16.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17. 소방청가. 화재ㆍ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해당실과 안전교통과
18. 문화재청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예술과
19.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20.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해양수산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총괄 조정관차 장본 부 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요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제5조 관련)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

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1단계비상2단계비상3단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차 장차 장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기획실장기획실장기획실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주관부서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주관부서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주관부서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실 무 반인 원인 원6+α명13+α+β명18+α+β명
실 무 반반 장반 장재난안전상황실 팀장급 1명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5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5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6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7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라) 행정지원팀-(1명) ㆍ총무과 직원 1명(1명) ㆍ총무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과, 해양수산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과, 해양수산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총무과)다) 긴급 통신지원반(총무과)다) 긴급 통신지원반(총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도시과)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도시과)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도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경제산업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경제산업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경제산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기획실)바) 재난수습 홍보반(기획실)바) 재난수습 홍보반(기획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교통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교통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안전교통과)아) 교통대책반(안전교통과)아) 교통대책반(안전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자)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자)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자)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복지정책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복지정책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총무과/경찰서협조)카) 사회질서 유지반(총무과/경찰서협조)카) 사회질서 유지반(총무과/경찰서협조)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안전교통과/소방서협조)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안전교통과/소방서협조)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안전교통과/소방서협조)
실 무 반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ㆍ해남교육지원청, 육군제8539부대 4대대, 해남경찰서, 해남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 KT해남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해남교육지원청, 육군제8539부대 4대대, 해남경찰서, 해남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 KT해남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해남교육지원청, 육군제8539부대 4대대, 해남경찰서, 해남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 KT해남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도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도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도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도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도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도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별표 5]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가. 비상1단계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4개 이상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3개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3)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1.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나. 비상2단계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4개 이상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1.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다. 비상3단계1) 4개 이상의 시․도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해당 시․도에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가. 비상1단계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Ⅴ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주의보(이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나. 비상2단계1)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경보”라 한다)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다. 비상3단계1)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3. 가뭄가. 비상1단계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3. 가뭄나. 비상2단계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가뭄다. 비상3단계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폭염가. 비상1단계기상청장이 정하는 육상국지예보구역(이하 “육상국지예보구역”이라 한다)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육상국지예보구역의 10% 이상 40% 미만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폭염나. 비상2단계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 60% 미만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폭염다. 비상3단계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한파가. 비상1단계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한파나. 비상2단계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한파다. 비상3단계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전남도 3개 이상의 시ㆍ군에 호우특보 또는 대설특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전남도 3개 이상의 시ㆍ군에 호우특보 또는 대설특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전남도 3개 이상의 시ㆍ군에 호우특보 또는 대설특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

[별표 6]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기획실장기획실장기획실장
통 제 관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급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급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급
실 무 반인 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9명)가) 상황관리총괄팀 (3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9명)나) 수습상황파악팀 (6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9명)다) 행정지원팀ㆍ 총무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총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건설도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산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안전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총무과/경찰서 협조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안전교통과/소방서 협조
실 무 반관계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관계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ㆍ해남교육지원청, 육군제8539부대 4대대, 해남경찰서, 해남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 KT해남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부서 소속 직원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4호의 통제관은 안전도시과장이 제2통제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1)통제관과 함께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재난 수습업무 전반적인 행정지원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 제2조제2항제5호의 담당관 및 제12조제2항제3호의 팀장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당업무 과장이 임무를 수행한다.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4호의 통제관은 안전도시과장이 제2통제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1)통제관과 함께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재난 수습업무 전반적인 행정지원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 제2조제2항제5호의 담당관 및 제12조제2항제3호의 팀장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당업무 과장이 임무를 수행한다.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4호의 통제관은 안전도시과장이 제2통제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1)통제관과 함께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재난 수습업무 전반적인 행정지원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 제2조제2항제5호의 담당관 및 제12조제2항제3호의 팀장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당업무 과장이 임무를 수행한다.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4호의 통제관은 안전도시과장이 제2통제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1)통제관과 함께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재난 수습업무 전반적인 행정지원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 제2조제2항제5호의 담당관 및 제12조제2항제3호의 팀장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당업무 과장이 임무를 수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제2조(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차 장: 부군수3. 총괄조정관: 기획실장4.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부서장. 다만, 해당 부서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5.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남군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해남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 장: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6.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제7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6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부서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3. 각 실무반장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5.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제12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3조(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총괄조정관2. 통제관3.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해당 부서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관할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팀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군수는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5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제15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① 군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요청)

제16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① 군수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재난수습 홍보)

제20조(재난수습 홍보)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도 대책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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