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신 청 인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별	성별	남/여	남/여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와의 관계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사 망 자	주 소
사 망 자	사 망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사망원인
장례수행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 락 처
장례수행자	장례일자				장례방법	장례방법
신청사유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없 음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등급,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12.>
(앞면)

210㎜×297㎜(백상지 80g/㎡)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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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중요ㆍ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신 청 인	사망자와의 관 계
결정내역	사 망 자 인적 사항	◦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
결정내역	장례수행자
결정내역	지원사유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7.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4. “공영장례”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장례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5. 검사의 검시(檢屍)를 마친 변사자6.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예산에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수의, 관, 운구비, 안치비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2. 화장 및 봉안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및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및 환수)

제7조(조사 및 환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공영장례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