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도로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방법

[별표 1] <개정 2013.7.2.>
도로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방법(제4조 관련)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ㆍ타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아스팔트도로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1.2m×세로 1.2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아스팔트 포장도로 적용범위별 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 비용을 징수한다.
 단,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 상황을 고려하여 1차로 절삭복구 또는 전폭덧씌우기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가. 굴착깊이 2.0m 이하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 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도로의 경우
 도로굴착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1.0m×세로 1.0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콘크리트 포장도로 적용범위별 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 비용을 징수한다.
 가. 굴착깊이 2.0m 이하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한 경우
 보도의 최소 굴착면적은 가로 1.0m×세로 1.0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보도 적용범위별 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3m이하인 경우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가. 보도를 종방향 굴착 및 보도상 투수성 아스콘포장 구간을 굴착한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자전거도로(투수콘)를 굴착하는 경우
 도로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1.0m×세로1.0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자전거도로(투수콘) 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3m이하인 경우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가. 자전거도로를 종방향 으로 굴착할 경우
 (1) 자전거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그 밖의 도로시설물 파손의 경우
 파손한 그 밖의 도로시설물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시공비용을 징수한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 복구 표준단면

[별표 2]<개정 2013.7.2.>
포장도로굴착 복구 표준단면(제4조 관련)

비 고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별표 3] 준수사항

[별표 3]<개정 2013.7.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제6조 관련)
1. 포장도로 굴착시는 커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m∼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2. 타공사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은 구조물상단부터 지표까지 매설깊이를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 이하 도로인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깊이로 매설 할 수 있다.
 가. 전선의 경우 : 차도 0.8m 이상, 보도 0.6m 이상
 나. 수도관, 가스관, 전기통신관의 본선 : 1.2m 이상(부득이한 경우 0.6m 이상)
 다. 하수도관 본선 : 3.0m 이상(부득이한 경우 1.0m 이상으로 한다)
 라. 하수도관 지선 : 0.6m 이상(기존 하수도와의 구배를 맞추어 연결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깊이로 매설 할 수 있다)
 마. 송유관
 1)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해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 : 
 방호구조물 상단이 1.5m 이상(부득이한 경우 1.2m 이상)
 2)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해 송유관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
 송유관 상부까지 1.8m 이상
 3) 시가지 도로외에 매설하는 경우 1.2m 이상
 (방호구조물로 보호 할 경우 0.9m 이상, 시가지외 지역 0.6m 이상)
4. 굴착공사 등으로 발생한 잔토중 되메움재로 활용이 불가능한 유기질토, 점질토 등은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관련공사 시방서에 따라 양질이 토사 또는 막사 등으로 층다짐․되메움 하여야 하며, 포장복구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 포장설계․시공지침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타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시에는 야간 (24:00∼05:00)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7. 사리도 및 토사도를 굴착할 경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과 설계도서 등에 부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