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별표 1]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산출방법(제4조 관련)

[별표 1]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산출방법(제4조 관련)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타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산출은 다음 각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1.2m × 세로 1.2m로 하며, 굴착 폭이 1.2m이상인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1m를 굴착부분에 가산 하여 직접손괴부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 + 기층 + 표층시공비와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1.2m이상
 
 
 
 0.1m
 0.1m

 (그림1) 
 나. 간접손괴부분 
 (1) 굴착깊이 2.0m미만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특수여건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토질로 보며 표준 최적구배는1:0.1로 하고,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귀는 기층 + 표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간 접 손 괴 부 분
 0.2m
 0.2m

직 접 손 괴 부 분 

 (그림2)
 (2) 굴착깊이 2.0m이상의 경우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할 때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구간의 사방 0.3m를 추가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 + 표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H
 -
 5
 
 H
 -
 5

직 접 손 괴 부 분

 (H :굴착깊이) (그림3)
 H 
 ─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를 사용시 
 5 
 H 
 - + 30㎝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 미사용시 
 5 
2. 콘크리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는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0.2m ×세로 0.2m로 하며,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 + 스라브시공비와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나. 간접손괴부분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 부터 사방 0.4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스라브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1) 직접손괴부분은 굴착하는 보도폭이 4m이하는 전폭, 폭 4m이상은 4m 만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모래깔기와 보파손율 30%비용을 징수 한다. 단, 폭이 4m이상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떼에는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간접손괴부분 복구비용은 직접손괴부분의 재포설비용(자재대 제외)을 징수할 수 있다. 
 (3) 가로등.신호등 설치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직접손괴부분의 폭을 0.8m로 하며, 손괴복구비용 산출은 (2)항과 같다. 
4. 비포장도로 
 가. 포장도의 비포장 부분 : 굴착부분 토사는 막사로 환토하며, 굴착도로부분은 40mm의 사리를 두께 10㎝로 부설하여야 한다. 
 나. 비포장도의 경우 : 되메우기 원상복구후 폭 4m이상 도로는 폭 4m에 40mm의 사리를 두께 10㎝로 부설하여야 한다.
5. 기타 도로시설물 
 - 기타 도로시설물(표지판·방호책·배수관·암거 등)의 손괴복구비용은 실액으로 산출하여 징수한다. <신설>

[별표 2] 도로굴착복구비용 산출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도로굴착 복구비용 산출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제6조 관련)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제6조 관련)
1. 포장도로 굴착시는 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m ~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 한다.
2. 타공사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상단부터 지표까지 1.2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타공사로 인한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흙은 모래 또는 막사로 환토하여야 한다. 
5. 타공사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도심내의 도로ㆍ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로굴착공사시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 발생시에는 굴착원인자 등이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과 설계도서 등에 부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