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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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도로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 공사, 타 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 면적과 복구비 산출은 다음 각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 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괴 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 면적은 가로1.2m×세로1.2m로 하며 굴착폭이 1.2m이상인 경우에는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0.1m를 굴착부분에 가산하여 직 접 손괴부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기층+표층 시공비와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나. 간접손괴 부분
 (1) 굴착깊이 2.0m미만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특수 여건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토질로 보며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하고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포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2) 굴착깊이 2.0m이상인 경우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할 때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 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구간의 사방 0.3m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복구비 는 기층+표층 시공비와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 H/5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를 사용시
 - H/5+30㎝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를 미사용시
2. 콘크리트 도로의 경우
 가. 직접 손괴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 굴착면적은 가로0.2m×세로0.2m로 하며 직접손 괴부분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스라브 시공비와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 한다. 
 나. 간접 손괴부분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 부터 사방0.2m의 구간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 부터 사방0.4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스라브 시공 비용과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1) 직접손괴부분은 굴착하는 보도폭이 4m이하는 전폭, 폭 4m이상은 4m만 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모래깔기와 보도파손율 30%비용을 징수 한다. 단, 폭이 4m이상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간접손괴부분 복구비용은 직접손괴의 재포설 비용(자재대 제외)을 징수 한다.
 (3) 가로등, 신호등 설치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직접 손괴부 분의 폭을 0.8m로 하며 손괴복구비용 산출은 (2)항과 같다.
4. 비 포장도로
 가. 포장도의 비포장 부분 : 굴착부분 토사는 막사로 환토하며, 굴착도로 부 분은 40㎜ 사리를 두께 10㎝로 부설하여야 한다.
 나. 비 포장도의 경우 : 되메우기 원상복구후 폭 4m이상 도로는 4m에 40㎜ 의 사리를 두께 10㎝로 부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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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도로굴착 복구비용 산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