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제4조 관련)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선발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담금(제5조 관련)

 • 입주보증금 반환은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다.
 • 기숙사 이용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최소 근무일수 보장 기준과 숙박비 징수 상한액 기준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책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수칙(제7조 관련)
Ⅰ. 입주자 관리
 □ 입·퇴실 관리 
 가. 숙소 배정
 ㅇ 근로자 성별, 근무지, 국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에서 숙소 배정
 나. 숙소 변경
 ㅇ 근로자가 숙소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사유를 포함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청 가능 
 - 단, 변경 가능한 공실이 있고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
 다. 퇴실 절차
 ㅇ 정기퇴실, 중도퇴실, 강제퇴실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퇴실 당일 입·퇴사 점검표 상 물품 이상 유무 확인 등 퇴실 절차 진행 
 - (정기퇴실) 입주기간 만료로 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도퇴실) 입주자는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실을 희망할 경우
 - (강제퇴실) 입주자 생활수칙상 강제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증빙서류 위조 또는 허위 제출한 자, 누적벌점이 20점 이상, 기숙사 내 도박· 폭행 등 형사 입건 대상 범죄 행위, 욕설·폭언 등 생활수칙을 위반한 경우
 
 □ 생활관리 
 가. 근로자 생활교육
 ㅇ 근로자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소개, 생활수칙 설명 등 유의사항 교육 
 - 기숙사 관련 종합 안내(생활수칙 포함), 소방·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건위생 교육 등
 나. 생활지도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시 전 귀가하며 23시 전에 취침하도록 해야 한다. 취침 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
 ㅇ 남녀혼숙을 금한다.
 ㅇ 숙소 내에서는 음주ㆍ흡연행위를 금하며,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ㅇ 기숙사 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다. 숙소 점검
 ㅇ 위생상태, 비품현황, 금지물품(개인전열기구 등) 사용여부 등 입주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애로사항 점검 
 ㅇ 정기 매월 첫째주 목요일 실시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점검일 변경 및 정기점검 외 수시 점검 가능하며 점검 7일 전 사전 공지
 - 입주자 개인 사정 등으로 점검 불가 시 사전에 부재중 점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점검 가능 
 라. 외박
 ㅇ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권장
 - 부득이한 사유(건강상 이유 등)가 발생하는 경우만 외박 허용
 - 미신고 외박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마. 벌점제도
 ㅇ 입주자의 안전한 생활관리를 위하여 벌점제도를 운영 
 - (벌점) 관련 규칙 및 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 * 누적 벌점 20점 퇴사
 * 세부 운영수칙은 입주자 생활수칙 벌점 기준에 따름
※ 입주자 생활수칙 벌점 기준

Ⅱ. 시설관리
 ㅇ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함 제고
 - 주요 시설물 관리계획

※ 관리주체가 입주자인 경우, 입주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고 윤번제로 임무수행
Ⅱ. 안전관리
 ㅇ 각종 재해 또는 재난을 예방하고 건물의 효용 증진을 위해 법정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기타 관리사항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시설물 관리 전문 위탁업체 등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의 안정성 확보
【기숙사 안전관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