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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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장수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Ⅰ. 평가항목 및 배점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일반원칙 
 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다.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 ․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2) 주요경영지표현황(19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로 평가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④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로 다르므로 해당감독기관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나.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정기예금 금리평균이 4%인 경우 4.4%이상)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1%인 경우 1.2%이상)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3) 군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21점)
 1)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8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처리 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 흐름(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설치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 · 평가
 
 마.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추진 능력(7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실적으로만 평가
 2) 군과의 협력사업계획(2점)
 - 금고 약정기간 동안 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계획으로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