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30 시행 2020-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허가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소득수준, 복지대상구분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허 가 신 청 서
▣ 설 치 장 소 : 정읍시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 설 치 물 품 : 자동판매기 1개소 지분
▣ 허 가 기 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
▣ 설 치 목 적 : 장애인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 및 재활의욕 고취
▣ 사 용 료 : 전기 ․ 수도 ․ 그 밖의 사용료
▣ 허 가 조 건 : 조례 및 시행규칙의 조건을 미 이행시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대리운영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신청인과의 관계 :
 
 정 읍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대리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정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 년 월 일
성 명 : (인) 
시·군·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대상자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 소
장애종별 및 등급			운 영 자	운 영 자				신청인과 관 계	신청인과 관 계	장애인의
재산상태
보호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월평균소득	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	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	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	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	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	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	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	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	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	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별	성 별	비 고	비 고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대상자 추천서

 위 사람은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우선허가계약대상자로 인정되므로 이에 추천합니다.(장애인 등 2명 이상은 비고란에 장애등급 등 기재)
 년 월 일 
 
 정읍시 읍․면․동장 
 정 읍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

제2조(신청 및 허가)

제2조(신청 및 허가)①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은 본인과 조례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30.>② 신청자에 대하여 읍·면·동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조사방법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01.5.31, 2006.6.21., 2020.10.30.>③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계약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약한다. <개정 2020.10.30.>

제3조(우선순위)

제3조(우선순위) 조례 제5조제2항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 정도가 높은 사람 <개정 2019.6.14., 2020.10.30.>3.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4. 관련 시설로부터 가까운 사람 <개정 2020.10.30.>

제4조(심의·선정)

제4조(심의·선정)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자 심의 및 선정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0.30.>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허가 결정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0.30.>

제5조(준수사항)

제5조(준수사항)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1.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받은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신고(캔음료자판기는 제외)를 마친 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람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20.10.30.>3.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가장 우수한 원료 또는 제품이어야 하며, 이를 해당 시설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0.30.>4. 제3호의 신고한 물품은 품절이 돼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0.30.>5.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받은 사람은 매월 말일까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결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