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읍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률(8) 4 4 (19) 6 6 5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다. 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중도해지 시 적용금리 마. 정기예금 만기 이후 적용금리7 7 4 1 1
3. 주민 이용 편의성소 계21
3. 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주민 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7 6 8
4. 금고 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 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 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 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정읍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Ⅰ. 평가항목 및 배점표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음과 같다.
 가. 세부항목은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나. 다만, 항목 5(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해야 한다. 
 4. 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
 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 ․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 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의 
 금리 수준에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따라 배점
 다. 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중도해지 시 적용금리(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 시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비교·평가 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정기예금 만기 이후 적용금리(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 만기 이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주민 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주민 이용 편리성(7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도내 영업망 및 관내 영업점( 무인점포 수 및 ATM기 설치 대수 포함)의 분포도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 최근 5년 이내 기간 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8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가상계좌 등)증진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 지방세 납입을 위한 타은행 이용자 수수료혜택) 등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 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 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도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 지방세 등 세입금의 수납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 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 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 판독시스템 운영인력, 미래지향적 OCR 시스템 지원능력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금융기관이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과 지역 사회·경제·교육·복지·문화·예술 등의 발전을 위한 기여사업 금액 및 실업감소(채용, 취업알선 등) 동참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는 ̋실적 ̋으로만 평가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시금고 약정기간 동안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시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 ̋으로만 평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정읍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 제외)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21., 2020.06.1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7, 2021.12.24.>1."금고"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2017.07.21>2."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7.07.21>3.“특별회계”란 정읍시(이하“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6.07.15., 2020.06.12.>4."기금"이란 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07.21., 2020.06.12.>5."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6.12.>6."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7.07.21., 2020.06.12.>7."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8."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6.12.>

제3조(금고지정방법)

제3조(금고지정방법)① 시장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06.12.>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2. <삭제 2012.11.07>3. <삭제 2012.11.07>4. <삭제 2010.05.26>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정읍시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ㆍ기금은 1개 금고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06.12.>④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7., 2024.11.01.>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정읍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2.>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별표에서 정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1.01.>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3. 시 소속 관계공무원③ 심의위원회 위원활동 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금고 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할 때 조정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금고 지정 담당과장이 서기는 시 금고 지정 담당팀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06.12.]

제5조의2(심의위원회 운영)

제5조의2(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0.06.12.>[제3항에서 이동 2020.06.12.]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0.05.26, 2020.06.12.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7.15.>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06.12.>[제6항에서 이동 2020.06.12.]③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않도록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0.06.12.]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20.06.12>[제8항에서 이동 2020.06.12.][제5조에서 이동 2020.06.12.][제목개정 2020.06.12]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1.01.]

제6조(공고·통지·심의·평가·지정)

제6조(공고·통지·심의·평가·지정)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1.>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선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⑤ 시장은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2.>

제7조(공표·약정)

제7조(공표·약정)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024.11.01..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 등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0.>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금고운용 보고)

제9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 운용 상황 및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반기별 또는 매 분기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협력사업비 관리운영)

제10조(협력사업비 관리운영)① 금고은행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항 신설 2020.06.12.>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된 경우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제4항 신설 2020.06.12.>[본조 신설 2014.10.17]

제11조(전산시스템 보완관리 상황보고)

제11조(전산시스템 보완관리 상황보고)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10.1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7.15.>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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