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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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도로 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 타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면적과 복구비
산출은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 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괴 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 면적은 가로 1.2M×세로 1.2M로 하며
 굴착폭이 1.2M이상인 경우에는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1M를
 굴착부분에 가산하여 직접손괴부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기층+표층 시공비로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그림 1) 0.1M
 
 나. 간접손괴 부분
 (1)굴착깊이 2.0M미만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특수여건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토질로 보며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하고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
 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
 표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간접손괴 부분
 0.2M

 (2)굴착깊이 2.0M이상의 경우
 굴착깊이 2.0이상 굴착할 때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
 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굴착지
 파일 또는 토류별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위 구간의 사방 0.3M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표층시공비와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간접손괴 부분
 H/5
 (H:굴착깊이)
 H/5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를 사용시
 H/5+30cm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 미사용시
2. 콘크리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 굴착면적은 가로 0.2+세로 0.2M로 하며
 직접손괴 분분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스라브 시공비와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나. 간접손괴부분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손
 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4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 는 슬라브시공 비용과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1)직접손괴부분은 굴착하는 보도폭이 4M이하는 전폭, 폭 4M이상은
 4M만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모래깔기와 보파손을 30%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폭이 4M이상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2)간접손괴부분 복구비용은 직접손괴의 재 포설 비용(자재대 제외)을 
 징수한다.
 (3)가로등, 신호등 설치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직접손괴
 부분의 폭을 0.8M로 하며 손괴복구비용 산출은 (2)항과 같다.
 (4)비포장도로
 가. 포장도의 비포장 부분 : 굴착부분 토사는 막사로 환토하며 굴착
 도로 부분은 40mm사리를 두께 10cm로 부설하여야 한다.
 나. 비표장도로의 경우 : 되메우기 원상복구 후 폭 4M이상 도로는
 폭 4M에 40mm의 두께 10cm로 부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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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도로굴착 복구비용 산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