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일부개정

별표

구분	구분	구분	공급량	가격	비고
유용 미생물	복합 미생물	서천군민	20리터	무료	용기는 개별 준비
유용 미생물	복합 미생물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 관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	최대 100리터	무료	용기는 개별 준비
유용 미생물	복합 미생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관내 공공기관	최대 100리터	무료	용기는 개별 준비
유용 미생물	축산 생균제	축종 및 사육두수에 따름	-	무료	용기는 개별 준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유용미생물 공급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공급 대상자 선정, 활용교육 및 공급 관리	공급 신청서	공급 신청서	공급 신청서	공급 신청서	공급 신청서	공급 신청서	공급 신청서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 유효기간 내			성별			연 락 처 (휴대전화)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사용용도 등	서천군 읍(면)	서천군 읍(면)	서천군 읍(면)	서천군 읍(면)	서천군 읍(면)	서천군 읍(면)	서천군 읍(면)	서천군 읍(면)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유용미생물 공급 및 교육정보 활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사용 용도	사용 용도	사용 용도	사용 용도	사용 용도	사용 용도	사용 용도	사용 용도
재배ㆍ사육 규모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축산업	축산업	축산업	축산업
재배ㆍ사육 규모	작목명	작목명	재배면적	재배면적	재배면적	가축명	가축명	가축명	사육규모
재배ㆍ사육 규모			(동) (a/ha)	(동) (a/ha)	(동) (a/ha)				(두)
재배ㆍ사육 규모	단체가입현황	단체가입현황	단체가입현황	단체가입현황	단체가입현황
재배ㆍ사육 규모	친환경농가인증현황(해당 시)	친환경농가인증현황(해당 시)	친환경농가인증현황(해당 시)	친환경농가인증현황(해당 시)	친환경농가인증현황(해당 시)
□ 서약사항	□ 서약사항	□ 서약사항	□ 서약사항	□ 서약사항	□ 서약사항	□ 서약사항	□ 서약사항	□ 서약사항	□ 서약사항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
「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농업환경 정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4조(위치)

제4조(위치) 배양실은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농축산업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농업환경 정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ㆍ관리)

제6조(운영ㆍ관리) 배양실은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ㆍ관리한다.

제7조(생산 및 수급계획)

제7조(생산 및 수급계획) 군수는 유용미생물을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생산 및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공급대상)

제8조(공급대상)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ㆍ 농업인단체2. 군에 주소를 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농업환경 정화사업 등에 필요한 유용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9조(신청 절차)

제9조(신청 절차)① 유용미생물은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용미생물을 최대 100리터까지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최소 7일 이내 공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공급)

제10조(공급)① 제9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표의 유용미생물 공급 기준에 따라 유용미생물 생산량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공급한다.1. 재배면적2. 처리방법3. 축종4. 사육두수5. 급여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친환경 인증농가에 유용미생물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급 제한)

제11조(공급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대장 비치)

제12조(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서식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