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 주거급여 지급[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 [ ] 신청서[ ] 변경신고서

[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
신청인신청인주소 ㉾주소 ㉾주소 ㉾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신상변동사항신상변동사항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 ] 주거급여 지급 [ ] 생활보조 지원수당 지급 [ ]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태안군수태안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서(주거급여 신청자만 해당)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서(주거급여 신청자만 해당)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서(주거급여 신청자만 해당)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서(주거급여 신청자만 해당)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서(주거급여 신청자만 해당)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서(주거급여 신청자만 해당)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서(주거급여 신청자만 해당)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서(주거급여 신청자만 해당)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서(주거급여 신청자만 해당)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서(주거급여 신청자만 해당)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서(주거급여 신청자만 해당)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서(주거급여 신청자만 해당)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서(주거급여 신청자만 해당)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서(주거급여 신청자만 해당)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복지대상자 자격여부 확인복지대상자 자격여부 확인복지대상자 자격여부 확인복지대상자 자격여부 확인복지대상자 자격여부 확인복지대상자 자격여부 확인복지대상자 자격여부 확인복지대상자 자격여부 확인복지대상자 자격여부 확인복지대상자 자격여부 확인복지대상자 자격여부 확인복지대상자 자격여부 확인복지대상자 자격여부 확인복지대상자 자격여부 확인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주거급여(생활보조 지원수당,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 대장

번호읍면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최초지급 연월일최종지급 연월일중지 사유비고
번호읍면성명생년월일보훈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최초지급 연월일최종지급 연월일중지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거급여(생활보조 지원수당,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 및 제6호,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1.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월 8만 원(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수급자 제외)2.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 수당: 월 10만 원3.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 수당: 연 30만 원4. 명절위문금: 1인당 5만 원(설, 추석)5. 장수축하금: 1회 100만 원(100세가 되는 달)

제3조(지급 신청 및 결정)

제3조(지급 신청 및 결정)① 제2조의 급여 및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태안군 복지급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보훈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① 주거급여 및 생활보조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만 지급한다. <개정 2021.5.31.>② 건강생활 수당은 태안군 보훈의료카드를 제작하여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지급한다. <개정 2021.5.31.>③ 명절 위문금은 설ㆍ추석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5.31.>④ 장수축하금은 주민등록상 100세를 맞이하는 날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5.31.>⑤ 수당 등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7조의3에 따른다. <신설 2021.5.31.>

제5조(환수조치 등)

제5조(환수조치 등)①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은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그 전부를 환수한다.② 건강생활수당으로 지원하는 태안군보훈의료카드비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 발생 시 회수하여 돌려받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반납한다.

제6조(지급대상자 관리)

제6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