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별표 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별표 2]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제7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공인 국·내 외 신용 조사기관으로부터 받은 1년 이내의 최근 자료에 의거 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1) 국외평가기관(4점)
 - 공인된 국외 신용평가기관 3개사(Moody's, S&P, Fitch IBCA)의 평균등급 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2) 국내평가기관(4점)
 - 공인된 국내 신용평가기관 3개사의 평균 등급에 따라 배점한다.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고계약 만료 전년도의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감독기관이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 양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별 공시한 자료와 비교 확인하여 순위를 정한다.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높을수록 양호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낮을수록 양호
 3)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높을수록 양호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건전성, 2점) ⇨ 높을수록 양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 독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정기예금의 예금종류 및 기간별로 금리를 평균하여 높 은 금리순으로 순위별 배점한다.
 ○ 단, 금리는 수시로 변동되고 금고에 대한 실제 적용금리는 같은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기간별, 지역 금고별로 차등 적용되는 등 변수가 많아 기본금리(기준금리)에 금융기관별 제시하는 금고 계약 금리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점)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비교하여 높은 금리 순으로 순위별 배점한다.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동순위시 적용방법은 1순위 지방채, 2순위 일시차입금 순으로 적용한다.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고정, 변동)에 따라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ATM 설치대수(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관내 영업점 의 수 및 자동화코너 현황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동순위시 적용방법은 1순위 관내 영업점 수, 2순위 자동화 코너 현황 순으로 적용한다.
 ※ 관내지점의 수에서 금고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 최근 2년 이내 기간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건수를 기준으로 비교·평 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여 적용한다.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군민들의 지방세입금 납부편의를 위한 인터넷뱅킹, 모바일 및 기타 정보 기술을 활용한 군민 편의성 제고방안이나 파업,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여 적용한다.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개발능력 및 금고업무 수행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제안서 검토)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최근 3년간 도내에서의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업무 수행을 위한 점포 설치,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제안서 검토)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하고, 지방세 수납제도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 프로그램 판독기 등 전산장비 프로그램 설치 현황, 설치 계획 및 운영 능력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 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 으로만 평가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점)
 ○ 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군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 ‘군과의 협력사업계획‘ 평가는 계획과 현금출연만 인정(기 협력사업비 추진실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