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13 시행 2020-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단체·동호회 명 (회원수)	단체·동호회 명 (회원수)	단체·동호회 명 (회원수)
사용 학교시설명 (주소/전화번호)	사용 학교시설명 (주소/전화번호)	사용 학교시설명 (주소/전화번호)
사 용 개 요	○ 종 목 명 :	○ 종 목 명 :	○ 종 목 명 :
사 용 개 요	○ 계약기간 :	○ 계약기간 :	○ 계약기간 :
사 용 개 요	○ 사용시간 :	○ 사용시간 :	○ 사용시간 :
사 용 개 요	○ 사용주기 :	○ 사용주기 :	○ 사용주기 :
사 용 개 요	○ 사 용 료 :	○ 사 용 료 :	○ 사 용 료 :
사 용 개 요	○ 납부일자 :	○ 납부일자 :	○ 납부일자 :
사 용 개 요	○ 활동인원 :	○ 활동인원 :	○ 활동인원 :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단체·동호회 대표자	단체·동호회 대표자	(인)	(인)	(인)	전화번호	핸드폰 : 집전화 :	핸드폰 : 집전화 :	핸드폰 : 집전화 :
계좌번호(예금주)	계좌번호(예금주)	( )	( )	( )	( )	( )	은행명
주 소	주 소
지원신청금액(원)	지원신청금액(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괴산군수 귀하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괴산군수 귀하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괴산군수 귀하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괴산군수 귀하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괴산군수 귀하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괴산군수 귀하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괴산군수 귀하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괴산군수 귀하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괴산군수 귀하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귀하께서 신청하시는 신청서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 하시고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목적 : 괴산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계좌번호(은행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괴산군 문화체육관광과장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정보를 파기(소각)합니다. ○ 제3자의 제공 : 상기의 수집·이용·제공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만, 개인정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 인 정 보 수집·이용·제공 동 의 여 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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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분야별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문화체육관광과장, 043-830-3441)

별지 제2호 서식

연번	접수일자	단체·동호회 (회원수)	종 목	활동인원 (명)	학 교 (시설명)	사 용 기 간	사 용 료 (원)	지 원 액 (원)	청구자	확인자	비 고 (입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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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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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사용료”란 괴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해당학교의 사용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등)

제3조(지원 대상 등)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체육대회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1. 괴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 괴산군체육회에 가입 되지 아니한 단체로서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10명 이상 구성된 자생적 체육동호회 또는 군에 등록된 단체2. 괴산군 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괴산군 관내기업 직장 동호회③ 군수는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단체나 동호회가 균형 있게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사용료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학교장에게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로 한다.②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급 한다.

제6조(지급대장의 비치)

제6조(지급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7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