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1-09 시행 2015-01-09 제정

별표

별지

신청인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신청인	신청인	생년월일		사진 (3cm×4cm)
신청인	신청인	주소(전화번호)		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및「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의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및「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의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및「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의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및「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의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및「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의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단 양 군 수 귀하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단 양 군 수 귀하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단 양 군 수 귀하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단 양 군 수 귀하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단 양 군 수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처 리 기 간	처 리 기 간	처 리 기 간	처 리 기 간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군수	군수	군수	군수
	신청서	신청서			접 수	접 수
	신청서	신청서			접 수	접 수
					검 토	검 토
					결 재	결 재
					통 보	통 보
					통 보	통 보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신청인	생년월일		사진 (3cm×4cm)
신청인	주소(전화번호)		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제1항제1호 및「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제1항제1호 및「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제1항제1호 및「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제1항제1호 및「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단 양 군 수	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위 사람을「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단 양 군 수	직인	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건강증진법」제9조의5및「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성 명 단양군수
60㎜×90㎜	60㎜×90㎜	60㎜×90㎜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신청인	생년월일		사진 (3cm×4cm)
신청인	주소(전화번호)		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와 「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와 「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와 「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와 「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	단 양 군 수 귀하	단 양 군 수 귀하	단 양 군 수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단 양 군 수	직인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금연 지도원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 및 「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 및 「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 및 「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 및 「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 및 「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단양군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 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