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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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 × 0.7M로 계산한다.
 (2) 직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되메우 기＋ 보조기층＋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덧씌우기 두께는 5CM로 한다.
 (3) 간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은 손괴영향면적(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M) 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2를 적용산출한다.
 

<그림 1>
 나. 굴착깊이 2.0M미만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기존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2)와 같다.
 (3) 간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3)과 같다. 다만, 도로 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30 CM까지의 범위를 손괴영향구간으로 추가 적용한다. <그림 2> 
 (4) 총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2를 적용산출한다.

 < 그림 2 >
 다. 굴착깊이 2.0M 이상
 (1) 굴착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 
 벽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 및 복구비용은 가목 (2)에 의한다.
 (3) 간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은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H/5의 
 범위)으로 하며, 복구비용은『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간접손괴구간은 위 구간에서 사방으로 30CM씩 추가 가산한다.
 (4) 총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2를 적용산출 한다.

 < 그림 3 >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 
 하수도(관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 
 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 
 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1.0M로 계산할 수 있으며 복구면 
 적과 복구비용은 (가목)과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굴착하는 경우 또는 도로 경계선까 
 지 굴착하는 경우, 아스팔트포장구간의 복구면적및 복구비용은『가목』 
 을 적용하며, 사리도구간은 『되메우기＋보조기층＋전압＋사리부설』 
 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한다.
 (2) 간접손괴구간은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20CM까지로 보며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 (3)와 같다. <그림4 및 그림5>
 (3) 총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1)과 (2)를 합하여 별표2를 적용 산출한다.

 < 그림 4 >

 < 그림 5 >
 (4)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손괴부분 복구비용 징수는 나 
 목 (3)과 같다.

 < 그림 6 >
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작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M × 0.7M로 계산한다.
 (2) 직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되메우기 ＋보조기층＋전압＋콘크리트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덧씌우기 두께는 5CM로 한다.
 (3) 간접손괴구간의 복구비용은 손괴영향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M) 
 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전압＋콘크리트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2를 적용산출한다.

 < 그림 7 >
 나.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간접손괴구간의 면적산출은 아스팔트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손괴구간의 복구비용은 별표2에 의한 콘크리트포장단면을 적용하 여 산출한다.

 < 그림 8 >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 (관경 50MM,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 
 도(관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굴착폭을 1.0M로 할 수 있으며, 간접손괴부분의 복구 
 비용 산출은 가목 (3)의 방법에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9M×0.9M (보도보판 1 장 : 30CM적용)로 계산한다.
 (2) 직접손괴부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되메우 기＋보조기층＋전압＋모래깔기＋보도블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한다.
 (3)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면적은 손괴영향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0.3M) 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전압＋모래깔기＋보도블럭』에 소요되는 비 용으로 한다.
 (4) 총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2를 적용산출한다.

 < 그림 9 >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구배는 1: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보도폭이 3M 미만인 경우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보도 전폭으로 
 한다.

 < 그림 10 >
 (3) 보도폭이 3M 이상인 경우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 (2).
 (3). (4)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 하수도 (관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 는 소규모 공사는 굴착폭을 0.9M×0.9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괴부 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 (3)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하는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 용산출은 가목 (2),(3),(4)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11) 

 < 그림 11 >
 마.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 (전주 및 표지판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 인접 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0.9M×0.9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면적은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으로 하고 복구비용은 별표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그림 12 >
4. 보차도 경계브럭(석), 도로 경계브록(석), 측구, 기타 도로 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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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표준단면

 ※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 
 하며 전체 보도블럭 양의 30퍼센트 이상은 새로운 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