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사용료 산출기준

[별표 1]
사용료 산출기준
1. 산출공식
 
가. M1(운영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 M2(시설개선충당금):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추가비용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 (1/12개월)
1) Ei : 시설개선충당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2) Fi : 1/1,000
3) 단, 처리수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법기자재(분리막 등)의 주기적인 교체·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자재의 시설개선충당금은 해당 기자재의 교체에 소요되는 총 비용에 해당기자재 사용연한(월)의 역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KI, KT
○ KI = 비용부담대상자 중 사용료 산출기준에 적용한 부지면적
○ KT = 전체 입주기업체 부지면적
라. MI, MT
○ MI = 비용부담대상자 중 사용료 산출기준에 적용한 건축면적
○ MT = 전체 입주기업체 건축면적
마. PI, PT
○ PI = 비용부담대상자 중 사용료 산출기준에 적용한 종업원 수 
○ PT = 전체 입주기업체 종업원 수
바. QI, QT
○ QI = 비용부담대상자 중 사용료 산출기준에 적용한 배출오염부하량
○ QT = 전체 입주기업체 배출오염부하량
○ 배출오염부하량 산출방법 = 유량 × (BOD + TOC + SS + T-N + T-P)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ㆍ폐수등의 유량산정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9 (오수전환율)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 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거주인구(명)×1일1인당 급수량(ℓ)×급수율(0.8)×오수전환율(0.9)｝÷ 1,000
 생활하수 유량산정 시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 할 수 있다.
나. 오ㆍ폐수등의 오염농도 산정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등)의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2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월 2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오수의 경우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TOC 85 mg/ℓ (기숙사는 170 mg/ℓ)
‥ SS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 BOD 200 mg/ℓ
‥ TOC 170 mg/ℓ
‥ SS 200 mg/ℓ
∙ 생활하수 채수 시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