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 <개정 2018.3.20., 2021. 2. 19.>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개정 2018.3.20., 2021. 2. 19.>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의2 관련)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동일한 경우 만점처리 또는 동일 순위 처리 
 ○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항목
 가) 국외평가기관 (4점)
 나) 국내평가기관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의 기준(공시자료 등)과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조항의 금융기관의 경우 순자본비율) (6점)
 (2) 고정이하여신비율 (6점)
 (3) 자기자본이익율 (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2점)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4%인 경우 4.4%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1%인 경우 1.2%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옥천군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예치금액별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옥천군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 흐름(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금융기관 중앙 종합전산센터의 전산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서, 보안평가 결과서 등과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지방세입금 수납개선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지방세입금처리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점)
 ○ 지방세입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지방세입금처리센터 운영 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 금융기관의 지역사회기여에 대해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옥천군과의 협력사업(특정사업·프로젝트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