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 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 관련)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할 때에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아스팔트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되메우기+보조기층+다짐+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덧씌우기 두께는 5㎝로 한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면적(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다짐+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파손영향구간(간접파손)
0.7m
굴착구간
0.2m
0.2m
0.7m
 덧씌우기 (5㎝)
표층
기층
0.2m

 
< 그 림 1 >
 나. 굴착 깊이 2.0m 미만
 (1) 도로를 굴착할 때 기존 도로는 완전히 다져진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 기울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 (2)와 같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 (3)과 같다.
 다만, 도로굴착시 커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30㎝까지의 범위를 파손영향 구간으로 추가 적용한다. (그림2)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2를 적용 산출한다.
 파손영향구간
굴착구간
0.2m
 덧씌우기 (5㎝)
표층
기층

< 그 림 2 >
 다. 굴착 깊이 2.0m 이상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 및 복구비용은 가목(2) 에 의한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H/5의 범위)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다짐＋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커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간접파손구간은 위 구간에서 사방으로 30m씩 추가 가산한다.
 (4) 총 복합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2를 적용 산출한다.
간접파손구간
굴착구간
H/5
 덧씌우기 (5㎝)
표층
기층
H/5
H

 < 그 림 3 >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1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기울기에 관계없이 굴착 폭을 1.0m로 계산할 수 있으며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과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비포장도로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를 병행 굴착하는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하는 경우, 아스팔트포장구간의 복구면적 및 복구비용은「가목」을 적용하며, 비포장도로 구간「되메우기＋보조기층＋다짐＋사리부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한다.
 (2) 간접파손구간은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20㎝까지로 보며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과 같다. (그림4 및 그림5)
 (3)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1)과 (2)를 합산하여 별표2를 적용 산출한다.
파손
영향
구간
굴 착
구 간
0.2m
아스팔트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덧씌우기 (5㎝)
표층
기층
아스팔트포장도로
비포장도로

 < 그 림 4 >
 파손
영향
구간
굴착
구간
0.2m
도로경계선
 덧씌우기 (5㎝)
표층
기층
아스팔트포장도로
도로경계선

 
 < 그 림 5 >
 (4)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파손부분 복구비용 징수는 나목 (3)과 같다 (그림6) 
파손
영향
구간
굴착구간
20㎝
아스팔트포장도로
20㎝
측구+경계블록(석)
보도
보도
20㎝
30㎝
30㎝
 덧씌우기 (5㎝)
표층
기층
보차도
경계블록(석)
측구
보도
20㎝
30㎝
30㎝

< 그 림 6 >
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 굴착
 (1) 도로굴착의 최소면적은 0.7m × 0.7m로 계산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되메우기＋보조기층＋다짐＋콘크리트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덧씌우기 두께는 5㎝로 한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비용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다짐＋콘크리트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2를 적용산출한다.＜그림7>
간접파손구간(파손영향)
굴착구간
0.2m
0.2m
0.7m
0.7m
 덧씌우기 (5㎝)
콘크리트
포장시공

 
< 그 림 7 >
 나.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1) 도로 굴착시 굴착면적 및 간접파손구간의 면적산출은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비용은 별표 2의 콘크리트포장단면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간접파손구간
굴착구간
0.2m
0.2m
덧씌우기 (5㎝)
콘크리트
포장시공

 
 < 그 림 8 >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1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 굴착 폭을 1.0m로 할 수 있으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3)을 따른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 굴착할 경우 최소면적은 0.9m×0.9m(보도보판 1장: 30㎝ 적용)로 계산한다.
 (2) 직접파손부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되메우기＋보조기층＋다짐＋모래 깔기＋보도블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3)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다짐＋모래 깔기＋보도블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간접파손구간
굴착구간
0.3m
0.9m
0.3m
0.3m
0.9m
0.3m
보 도
0.3m
0.3m

 
 < 그 림 9 >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할 경우 표준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보도 폭이 3m미만인 경우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보도 전폭으로 한다.
보 도
보 도
차도
간
접
굴착
구간
파
손
차 도
도 로
경계선
보 도

 
 < 그 림 10 >
 (3) 보도 폭이 3m이상인 경우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 (3), (4)로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 (관경 100㎜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굴착 폭을 0.9m×0.9m로 계산 할 수 있으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3)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 굴착하는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 (2), (3), (4)의 방법에 따른다.(그림11)
 보 
굴 착 구 간
0.3M
도 
0.3M
굴착폭

< 그 림 11 >
 마.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 (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0.9m×0.9m로 계산한다.
 (2)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으로 하고 복구비용은 별표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그 림 12 >
4. 보차도 경계블록(석), 도로 경계블록(석), 측구, 기타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 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4조 관련)

 ※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보도블록 양의 30퍼센트 이상은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