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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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제7조 관련)
1.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설치 등 도로관리청이 요구시 매설 깊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 이하의 도로와 보도상에 매설하는 상하수도, 통신, 지중선로 등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 관매설의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한다.
2. 굴착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내용을 도로상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도로굴착 복구에 저촉되는 각종 맨홀은 복구면과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모래질 및 보조기층재)로 되메우기를 하며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폭12m 이상의 도로상에 굴착연장이 100m 이상인 경우에는 다짐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도로복구 공사는 도로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충청북도 또는 진천군 건설공사설계지침에 준하여 시행한다.
6. 도로굴착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진다.
7. 포장도로 굴착시는 아스팔트 캇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사리도 및 토사도를 굴착할 경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특성상 당일 굴착 당일복구가 안되는 구간은 토사가 굴착지역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 굴착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허가신청시 도로관리심의회 조정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주요 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및 사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1. ASP포장도로 복구시에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깍아낸후 복구할 수 있다.
12. 포장복구시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포장폭이 5m미만인 경우 전체를 1개차선으로 보며, 포장폭이 5m이상 8m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복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