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04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전국 31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독립유공자 보훈명에수당 지급 신청서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1년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20일

신청 구분

□ 신규

□ 변경

수당 구분

□ 보훈예우수당

□ 보훈명예(유족)수당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유공자 성명 및 관계: )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 )

예금 계좌

계좌번호

예금 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변 경 사 유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7조,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4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2항(제7조)에 의하여 보훈예우(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신 다음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1. 주민등록등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를 하였을 때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변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1년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0일

독 립 유공자

성 명

보훈번호

독 립 유공자

생년월일

사망일자

독 립 유공자

주 소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관계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구 비 서 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를 하였을 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06.>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4.>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16.11.21., 2024.12.06.>가. 독립유공자: 월 25만원 <신설 2016.11.21., 개정 2020.01.22., 2021.12.10., 2022.10.25.>나.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만원 <개정 2018.02.05., 2020.01.22., 2022.10.25., 2024.12.06., 2025.12.04.>2.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설 2016.11.21.>3.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삭제 2022.10.25.>② 수당은 지급사유가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10.25.>③ 수당은 지급결정이 있는 다음달부터 매월 10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 계좌로 입금한다.④ 사망위로금은 유족 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⑤ <삭제 2022.10.25.>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된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2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5.>②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군수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2025.12.04.>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2항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5.>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독립유공자 보훈명에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8조(지급중지)

제9조(환수조치)

제10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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