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6.26.>
제2조(점용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②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점용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 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년간 점용료 등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06.26.>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은 반환하여야 한다.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 금액 산정은 월액으로 계산한다.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