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전국 41곳과 비교

별표

별표-차고지 이용 요금표

구분시간요금1일 요금정기권정기권
구분시간요금1일 요금년월
2.5톤 미만500원3,000원360,000원30,000원
2.5톤 이상, 4.5톤 미만700원4,500원540,000원45,000원
4.5톤 이상, 7톤 미만1,000원6,000원720,000원60,000원
7톤 이상, 11톤 미만1,100원7,000원840,000원70,000원
11톤 이상1,200원8,000원960,000원8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차고지 이용 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비고
 1. 차량구분은 차량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3. 화물자동차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은 무료로 한다.
 4. 입차 후 1시간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5. 1일 주차는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부터 10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24:00까지로 하며, 24:00 이후에 주차장을 나가는 차량은 1일 주차요금 또는 시간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6. 1일 운영 시간에 징수하는 1회 주차 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 화물차고지 이용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색 상색 상색 상색 상색 상색 상색 상
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 종차 종차 종차 종차 종차 종차 종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등록승인등록승인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등록승인등록승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별지 제2호 서식 - 차고지이용 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청주시 제 호
차 고 지 이 용 증 명 서
■ 성 명 :
■ 주 소 :
■ 주민번호 :
■ 차량번호 :
■ 이용면적 : 
■ 이용기간 : 
■ 차 고 지 : 청주시 화물공영차고지
상기 차량에 대해 차고지 이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 화물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 00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청주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5조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 신청)

제3조(이용 신청)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이용 요금)

제4조(이용 요금)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이용자가 연간 또는 월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이용료 반환)

제5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전액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실제 이용 요금(일할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제6조(이용자의 의무)

제6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③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④ 삭제 <2020.6.12.>

제7조(관리의 위탁)

제7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단체3.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단체4.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등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③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ㆍ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관리 지원)

제8조(관리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간 및 연장신청)

제9조(위탁기간 및 연장신청)① 위탁 운영기간은 위ㆍ수탁 관리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② 수탁자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위탁 사용료)

제10조(위탁 사용료)①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위탁사용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탁사용료 요율은「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③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하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위탁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11조(관리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제12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위탁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권리의 양도(讓渡) 및 전대(轉貸)3. 위탁 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4.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구조 변경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ㆍ수탁 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4조(관리감독)

제14조(관리감독)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청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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