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가.
 ○
 ○
 나.
 다.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다. 위탁사무의 내용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 법령
[별지 제2호서식]
충청북도○○○○사무의 수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4.28.>
충청북도 ○○○○사무의 위․수탁계약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사무 중 일부를 위ㆍ수탁함에 있어 충청북도지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사무) 이 계약에 따른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탁사무 등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와 같다.”로 표현하고, 그 내용을 별지로 작성)
 1. 위탁사무

 2. 위탁시설

 3. 위탁장비

제2조(위탁기간) ① 이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자 또는 수탁기관이 제1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관하여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① 이 계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기관의 협의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2. 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공익을 위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기관의 협의에 따른다.
제5조(해석) 이 계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기관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계약에 따라 수탁기관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되, 위탁자의 승인을 얻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와 관리) 수탁기관은 이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이 계약 제2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은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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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산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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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산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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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ㆍ보건 확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도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근로조건 보호 등)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임금지급) 수탁기관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분기별로 위탁자에게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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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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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 수탁기관은 위탁자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계약체결후 1개월 내에 위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조(계약서의 관리)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위 탁 자: 충청북도지사 ○ ○ ○ (직인)
 수탁기관: ○○○○ 대표 ○ ○ ○ (인)
※ 이 표준안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 대상에 맞게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신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