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방지 — 전국 80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가평군 | 가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18-04-11 | |
| 경기도 광주시 | 광주시 부실공사 방지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2017-05-10 | |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02-19 | |
| 경기도 양평군 | 양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16-04-11 | |
| 경기도 연천군 | 연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5-04-03 | |
| 경기도 오산시 |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05-17 | |
| 경기도 이천시 |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04-04 | |
|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 2019-05-16 | |
|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5-05-08 | |
| 경상남도 거제시 |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3-10-12 | |
|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 2025-11-19 | |
| 경상남도 산청군 |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05-09 | |
| 경상남도 양산시 |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12-19 | |
| 경상남도 의령군 | 의령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17-12-20 | |
| 경상남도 창녕군 |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05-02 | |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17-06-15 | |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 2014-03-31 | |
| 경상남도 통영시 | 통영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05-16 | |
| 경상남도 하동군 |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 2013-04-10 | |
| 경상남도 하동군 |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02-05 | |
| 경상남도 함안군 |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05-10 | |
| 경상남도 합천군 |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05-23 | |
| 경상북도 문경시 | 문경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16-06-07 | |
| 경상북도 영덕군 | 영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12-06-29 | |
| 충청남도 계룡시 | 계룡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3-12-11 | |
| 충청남도 금산군 | 금산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2-12-29 | |
| 충청남도 논산시 |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6-04-30 | |
| 충청남도 부여군 | 부여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2-12-16 | |
| 충청남도 서산시 |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16-03-25 | |
| 충청남도 서천군 | 서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3-06-09 | |
| 충청남도 청양군 | 청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05-07 | |
| 충청남도 태안군 | 태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05-31 | |
| 충청남도 홍성군 |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5-12-15 | |
| 충청북도 보은군 | 보은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1-06-04 | |
| 충청북도 영동군 | 영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3-08-07 | |
| 충청북도 제천시 | 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08-05-02 | |
| 대구광역시 서구 | 대구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5-03-31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16-10-31 | |
| 대전광역시 서구 | 대전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07-08 | |
| 부산광역시 북구 |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1-10-06 | |
| 부산광역시 중구 | 부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19-07-09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1-12-31 | |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0-11-27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6-02-12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5-07-28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05-23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1-04-15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11-07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10-04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07-11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12-26 | |
| 울산광역시 중구 | 울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07-08 | |
| 인천광역시 검단구 |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6-07-01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0-12-21 | |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인천광역시 서해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6-06-29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18-05-21 |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03-28 | |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2-01-10 |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5-12-31 | |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2-12-21 |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12-13 | |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6-04-08 |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 2025-11-26 |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5-04-14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6-04-15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6-06-3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강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3-10-05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고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6-04-07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구례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3-12-04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12-23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무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15-12-28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6-06-3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1-08-1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 2023-03-27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장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3-10-31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장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4-03-26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13-12-31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2-12-29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21-09-15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 2019-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