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기준 — 전국 13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김포시 |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2025-11-14 | |
| 경기도 |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2025-08-12 | |
| 경상북도 영주시 |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2026-04-27 | |
| 경상북도 |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2026-02-26 | |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고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2025-09-19 | |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삼척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2025-07-11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양구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2026-04-17 | |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양양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2025-11-18 | |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인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2025-12-29 | |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홍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2026-03-05 | |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횡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2026-04-16 | |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2025-08-01 |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2026-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