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송비용 — 전국 15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4-28 | |
| 경기도 시흥시 | 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6-04-02 | |
| 경기도 안성시 | 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3-13 | |
| 경기도 오산시 |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6-04-06 | |
| 경기도 화성시 | 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1-07 | |
| 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6-02-04 | |
| 충청남도 공주시 |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11-17 | |
| 충청남도 서천군 | 서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4-10 | |
| 충청북도 보은군 |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5-10-01 | |
| 충청북도 영동군 | 영동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9-23 | |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5-12-10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4-23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3-27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7-01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