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 전국 19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광주시 | 광주시 도로 및 상수도 공사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조례 | 2016-07-15 | |
| 경기도 동두천시 |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 2026-05-06 | |
| 경기도 의정부시 |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 2026-05-15 | |
| 경기도 의정부시 |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 | 2023-07-07 | |
| 경기도 |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ㆍ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2025-09-05 | |
| 경기도 |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 | 2026-01-15 | |
| 경기도 |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2026-01-15 | |
| 충청북도 청주시 |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 2017-12-01 | |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 | 2021-07-09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 2023-12-28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 2026-05-04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 | 2023-11-10 |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 2025-10-16 |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2026-01-05 | |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옹진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 2017-12-26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무주군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 2015-11-25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담양군 도로 관리 심의회 조례 | 2022-11-07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보성군 도로 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2025-06-27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진도군 도로 관리 조례 | 2026-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