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전부개정

별표

[별표]사업별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기준

지원사업지원대상 및 기준지원내용지급방법
출산(입양) 지원금 출생신고일(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출생아 (입양아)와 함께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부 또는 모가 양육을 포기한 경우는 사실상 출생아를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모두 인정하되,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신청기한: 출산(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이상: 100만원계좌입금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전입 시 세대당 1회 지급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는 전입신고로 갈음 지원내용 - 1인 세대: 10매(20L) - 2인 이상 세대: 20매(20L)전입신고 시 지급
전입축하 지원금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전입 시 세대당 1회 지급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1인 세대: 1만원 - 2인 이상 세대: 3만원지역화폐
초중고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으로 강릉시에 주소를 둔 관내 및 타 시·군·구 소재 초・중・고 재학생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초‧중‧고 1학년 재학생 신청기한: 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 중・고등학생: 30만원지역화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서식]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휴대전화)연락처 (휴대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주민등록주소 (도로명주소)지원대상자와의 관 계지원대상자와의 관 계
신 청 분 야[1]초중고 입학 준비금 [2]전입 축하 지원금[1]초중고 입학 준비금 [2]전입 축하 지원금[1]초중고 입학 준비금 [2]전입 축하 지원금※ 해당사항에 체크※ 해당사항에 체크※ 해당사항에 체크※ 해당사항에 체크※ 해당사항에 체크강릉페이 카드번호강릉페이 카드번호강릉페이 카드번호
신 청 분 야[1]초중고 입학 준비금 [2]전입 축하 지원금[1]초중고 입학 준비금 [2]전입 축하 지원금[1]초중고 입학 준비금 [2]전입 축하 지원금※ 해당사항에 체크※ 해당사항에 체크※ 해당사항에 체크※ 해당사항에 체크※ 해당사항에 체크
초중고 입학 준비금학생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초중고 입학 준비금학 교 명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초중고 입학생이 있을 경우 작성※ 초중고 입학생이 있을 경우 작성
전입지원전입 축하 지원금□ 1인 가구 □ 2인 가구 이상□ 1인 가구 □ 2인 가구 이상□ 1인 가구 □ 2인 가구 이상□ 1인 가구 □ 2인 가구 이상※ 해당사항에 체크※ 해당사항에 체크※ 해당사항에 체크※ 해당사항에 체크※ 전입세대 있을 경우 작성※ 전입세대 있을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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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신청시 제출 서류신청시 제출 서류신청시 제출 서류신청시 제출 서류신청시 제출 서류신청시 제출 서류신청시 제출 서류신청시 제출 서류신청시 제출 서류신청시 제출 서류신청시 제출 서류신청시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2. 중・고등학교 신입생일 경우 입학통지서(재학증명서) - 초등학교 신입생일 경우 주민등록시스템으로 확인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2. 중・고등학교 신입생일 경우 입학통지서(재학증명서) - 초등학교 신입생일 경우 주민등록시스템으로 확인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2. 중・고등학교 신입생일 경우 입학통지서(재학증명서) - 초등학교 신입생일 경우 주민등록시스템으로 확인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2. 중・고등학교 신입생일 경우 입학통지서(재학증명서) - 초등학교 신입생일 경우 주민등록시스템으로 확인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2. 중・고등학교 신입생일 경우 입학통지서(재학증명서) - 초등학교 신입생일 경우 주민등록시스템으로 확인3.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체류확인서 4. 위임장(대리신청자에 한함)3.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체류확인서 4. 위임장(대리신청자에 한함)3.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체류확인서 4. 위임장(대리신청자에 한함)3.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체류확인서 4. 위임장(대리신청자에 한함)3.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체류확인서 4. 위임장(대리신청자에 한함)3.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체류확인서 4. 위임장(대리신청자에 한함)3.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체류확인서 4. 위임장(대리신청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강릉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임신·출산 지원2. 양육·보육·교육 지원3. 일자리·주거 및 전입 지원4. 다자녀가정 지원5. 일·가정 양립 및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6. 인구늘리기 교육·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및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별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 신청서)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산(입양)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 또는 시장은 관련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 또는 시장은 지원금 신청에 따른 입금조치 등 처리결과를 전화, 우편 및 SMS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④ 제4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은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단체 등 지원)

제8조(기업·단체 등 지원) 시장은 강릉시의 인구늘리기 시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인구늘리기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게는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