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 전부제한지역

□ 일부제한지역

(비고 1)
 1.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3. ‘노인 장기 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의 기관을 말한다.
 4.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비고 2)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제한’은 가축사육(예정포함)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지역 대지경계선까지로 한다. 
 2. 주거밀집지역외의 지역은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격되어 설치하여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의 2/3이상이 동의할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