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10-19 제정

별표

[별표 1]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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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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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지의 합리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기준)

제2조(허가기준)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3)에 따른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지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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