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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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_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보훈번호보훈번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15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전화번호(집) : (휴대폰 : )전화번호(집) : (휴대폰 : )전화번호(집) : (휴대폰 : )전화번호(집) : (휴대폰 : )전화번호(집) : (휴대폰 : )전화번호(집) : (휴대폰 : )전화번호(집) : (휴대폰 : )전화번호(집) : (휴대폰 : )전화번호(집) : (휴대폰 : )전화번호(집) : (휴대폰 : )전화번호(집) : (휴대폰 : )전화번호(집) : (휴대폰 : )전화번호(집) : (휴대폰 : )전화번호(집) : (휴대폰 : )
예금 계좌은 행 명은 행 명
예금 계좌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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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개인정보 처리사유개인정보 항목수집 근거보유기간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업무 처리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2제2항보훈명예수당 지원기간 종료 후 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앞면)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미동의 )

 신청일자: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_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5일
국 가 보 훈 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국 가 보 훈 대상자주 소
국 가 보 훈 대상자사망 일자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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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 입증 서류 1부 4. 신청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 입증 서류 1부 4. 신청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 입증 서류 1부 4. 신청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 입증 서류 1부 4. 신청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 입증 서류 1부 4. 신청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 입증 서류 1부 4. 신청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 입증 서류 1부 4. 신청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 입증 서류 1부 4. 신청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 입증 서류 1부 4. 신청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 입증 서류 1부 4. 신청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 입증 서류 1부 4. 신청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 입증 서류 1부 4. 신청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 입증 서류 1부 4. 신청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 입증 서류 1부 4. 신청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 입증 서류 1부 4. 신청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 입증 서류 1부 4. 신청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 입증 서류 1부 4. 신청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 입증 서류 1부 4. 신청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부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부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부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부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부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부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부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부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부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부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부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부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부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부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부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부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부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부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처리사유개인정보 항목수집 근거보유기간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업무 처리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2제2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후 5년
사망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업무 처리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후 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앞면)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미동의 )

 신청일자: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5.>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연합지회의 경우 사무소를 다른 시 · 군에 둘 수 있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4.04.04.후단삭제 2014.04.04.>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희생 ·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4.>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공훈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1.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시행2. 주요 행사에 초청된 희생 · 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 · 공헌자의 공적 소개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 · 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보훈대상, 모범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7.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8. 보훈관련 각종기념일 행사시 시민의 태극기 달기사업 전개9.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 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희생·공헌자의업적 선양

제6조(보훈단체 지원)

제6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1.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 · 보훈정신 함양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1. 공원 · 도로 · 주차장 등 시가 설치 ·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2. 시가 설립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3. <삭제 2015.12.24.>4. 보훈명예수당: 월30만원 <신설 2014.04.04.><개정 2017.05.12., 2019.9.27., 2024. 11. 15.>5.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설 2014.04.04.><개정 2017.05.12., 2024. 11. 15.>

제7조의2(수당의 지급 대상자)

제7조의2(수당의 지급 대상자)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2024. 11. 15.>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2017.05.12.>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신설 2017.05.12.>

제8조(수당의 신청 및 지급 방법)

제8조(수당의 신청 및 지급 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 중 해당하는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② 보훈명예수당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사망위로금은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자격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그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1.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개정 2024. 11. 15.>2. 제1호의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한 사람 <개정 2024. 11. 15.>④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4. 11. 15.>

제9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9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1.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제9조의2(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제9조의2(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5.>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2. 부적격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0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0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 ·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14.04.04.>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14.04.0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1. 15.>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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